🌐거래·제재
美 재무부, 대이란 ‘경제적 추방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 개시 — 5개 핵심 산업분야 이차제재 확대
- 개요
- 2026년 8월 24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對) 적국 금융 공세”라고 표현한 ‘경제적 추방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발표하며, 이란 정권을 겨냥한 대규모 제재 패키지를 시행함; 재무부는 이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빗대어 ‘경제적 디데이(D-Day)’라 명명함
- 배경 또는 경위
- 이는 지난 6월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및 이란산 원유 거래를 한시 허용한 일반허가서(GL X, 8월 21일 만료) 이후에도 이란의 핵·미사일·대리세력 지원 활동이 계속되자, 행정부가 정책기조를 대폭 강경 선회하여 발표한 조치임
- 주요 사실관계
- 행정명령 13902호에 근거해 항공·디지털자산·금·해운·기술 등 5개 분야를 이란 경제의 ‘이차제재 대상 부문’으로 신규 지정함(기존 건설·광업·제조업·섬유·금융·석유·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 홍콩·중국·말레이시아·아랍에미리트·싱가포르·스위스 등 제3국 소재 기업 약 60곳을 포함해 개인 24명·법인 48곳·선박 6척 등 총 78건의 특별지정제재대상자(SDN)를 신규 지정함
- 교육교류·개인송금·컨퍼런스 관련 서비스·스포츠교류·학술프로그램에 적용되던 5개의 일반허가서를 정지시키고, 2026년 9월 8일까지 관련 활동을 단계적으로 종료(wind-down)하도록 함; 이후에는 개별 OFAC 허가 없이 해당 활동을 할 수 없음
- 지시 사항과 일정
- 이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거나 이란 관련 제3국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금융기관·무역기업은, 신규 지정 이차제재 부문(항공·디지털자산·금·해운·기술) 소속 거래상대방과의 관계를 즉시 재점검하고, 9월 8일 이전 정지된 일반허가서 관련 활동을 종료하거나 개별 허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美 재무부, 대이란 제재 확대 및 시리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 개요
- 2026년 8월 24일(미국 동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위 대이란 제재 확대 조치와 함께, 시리아에 대한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 지정을 해제하는 조치를 동시에 발표함에 따라, 그 내용과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함
- 주요 사실관계
- 시리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새 과도정부와의 관계 정상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시리아 관련 제재 완화 및 재건사업 참여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함
- 반면 이란 관련 제재는 대폭 강화되어, 이란·시리아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 정책이 상반된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이 전개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은 이란 관련 거래상대방 스크리닝을 강화하는 한편, 시리아 관련 제재 완화에 따른 신규 사업기회 가능성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DOJ·DHS, 통상사기 집행 가이드 발간 — 관세·통관 집행 우선순위 제시 [갱신판]
- 개요
- 미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가 공동으로 통상사기(trade fraud) 집행 가이드를 발간하여, 관세·통관 관련 형사·민사 집행의 우선순위를 제시함
- 주요 사실관계
- 원산지 허위표시, 관세평가 조작, 우회수입(transshipment)을 통한 관세회피 등을 주요 집행대상으로 명시하고, 허위청구법(FCA)을 활용한 내부고발 소송 및 관세사기 형사기소 방침을 함께 제시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수입기업은 원산지 판정·관세평가·품목분류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하고, 공급업체의 우회수입 관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의 시사점
- 개요
- 해양수산부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을 앞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함
- 주요 사실관계
- 북극항로를 활용하는 해운·조선·항만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와, 북극항로 이용 선박의 안전기준·통항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소송·규제
美 제9순회항소법원, 외국 중재판정 승인·집행 소송에서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항변 불허 — Devas v. Antrix —
- 개요
- 2026년 8월 12일 제9순회항소법원이 Devas Multimedia Private Ltd. v. Antrix Corp. Ltd. 사건에서, 인도 국영기업 안트릭스(Antrix)를 상대로 한 5억 6,250만 달러 규모 국제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인용한 원심을 인용하면서,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상 중재판정 승인·집행 소송에서는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시함
- 배경 또는 경위
- 안트릭스는 이 소송이 인도에서 다뤄지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부적절한 법정지 항변에 근거한 각하를 주장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배척함으로써 이미 동일한 법리를 채택한 컬럼비아특별구 순회항소법원(NextEra Energy v. Kingdom of Spain 사건)과 입장을 같이함
- 주요 사실관계
- 법원은 뉴욕협약 제3·5조가 체약국에게 협약상 요건을 충족하는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약에 따른 집행소송의 구조 자체가 부적절한 법정지 항변을 배제한다고 판시함; 미국 내 소재한 자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므로 애초에 ‘적절한 대체 법정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함
- 법원은 또한 외국주권면제법(FSIA)상 중재 예외가 적용되는 이상, 근거가 된 분쟁이 미국과 상업적 관련성(nexus)이 전혀 없더라도 대인관할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2025년 연방대법원의 Fuld v. PLO 판결이 제시한 ‘합리성’ 기준을 적용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제9순회법원과 DC순회법원 관할 내 미국 소재 자산을 보유한 외국 국영기업은, 최소접촉 요건이나 부적절한 법정지 항변에 의존한 중재판정 집행 회피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리스크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번 판결이 FSIA상 국가 자산에 대한 압류·집행면제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Microsoft Teams 메시지의 증거개시 — Valcrum, LLC v. Dexter Axle Co. 판결이 주는 시사점
- 개요
- 업무용 채팅도구(Microsoft Teams 등)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관련 메시지의 증거개시(discovery) 대상 여부와 보존·제출 방식이 실무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Valcrum, LLC v. Dexter Axle Co. 판결이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주요 사실관계
- 법원은 채팅도구의 스레드형 대화, 반응(이모지), 스레드 내 답글 등 전통적인 이메일과 다른 데이터 구조가 증거개시 시 완전성·맥락 보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당사자들이 사전에 채팅데이터의 수집·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사내에서 Teams·Slack 등 채팅도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기업은 소송·조사에 대비하여 채팅데이터의 보존정책과 전자정보(ESI) 프로토콜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하원 위원회, 감시 가격책정(surveillance pricing) 조사 대상을 항공업계로 확대
- 개요
- 미 하원 소관 위원회가 소비자 개인데이터를 활용한 ‘감시 가격책정’ 관행에 대한 조사 범위를 항공업계로 확대함
- 주요 사실관계
- 항공사가 검색이력·기기정보 등을 활용해 소비자별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지 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최근 뉴저지주 공정가격보호법 등 주(州) 차원의 감시 가격책정 규제 움직임과 궤를 같이함
💰금융·크립토
SEC 스태프, 디지털자산 수탁 관련 노액션레터 발부
- 개요
- SEC 스태프가 등록투자자문사·브로커딜러 등이 특정 조건 하에서 디지털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액션레터(no-action relief)를 발부함
- 주요 사실관계
- 기존 고객보호규칙(Customer Protection Rule) 및 수탁규칙(Custody Rule)이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특성(개인키 관리, 콜드월리지 보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속적 문제제기에 대응한 조치로 평가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디지털자산 수탁업무를 계획 중인 투자자문사·브로커딜러는 노액션레터가 제시하는 구체적 조건(수탁기관 자격, 분리보관 방식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SEC의 ‘레귤레이션 크립토 자산’ 제안 —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명확성과 선택지 제공
- 개요
- 2026년 8월 18일 SEC가 발표한 ‘레귤레이션 크립토 자산’ 규칙제정안(스타트업·자금조달 면제, 투자계약 세이프하버 신설)의 실무적 의미를 심층 분석함(핵심 내용은 지난주 다이제스트의 Greenberg Traurig 항목 참조)
- 주요 사실관계
- 기존에는 가상자산 발행인이 증권법 적용 여부의 불확실성 속에서 역외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규칙안이 채택되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마련되어 역외 회피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SBA의 애널리틱스 이니셔티브, 팬데믹 시기 지원금 사기 집행 가속화 예상
- 개요
- 미 중소기업청(SBA)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의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대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원 프로그램(PPP, EIDL 등) 관련 사기를 식별·기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 주요 사실관계
-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규모 대출·지원금 데이터에서 사기 패턴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서 다이제스트에서 소개한 DOJ 국가사기집행국(NFED)의 ‘데이터 중심’ 수사기법 강화 방침과 맞물려 팬데믹 관련 사기에 대한 집행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팬데믹 시기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수령한 기업은 관련 서류·소명자료를 재정비하고, 데이터 기반 조사에서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ESG
N-ESRS(역외기업용 지속가능성보고기준) 노출초안 평가 —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고려할 사항
- 개요
- EU 역외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될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40a, 이른바 N-ESRS)의 노출초안이 공개됨에 따라,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함
- 주요 사실관계
- EU 내 상당한 매출을 창출하고 최소 1개의 대규모 EU 자회사·지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집단이 주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출초안은 기존 ESRS 간소화(의무 데이터포인트 대폭 감축) 기조를 반영하여 설계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EU 내 대규모 자회사를 보유한 미국 기업은 노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활용하고, 향후 최종기준 확정 시 적용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건설·부동산
설계도면 준수 시공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가단79742 판결
-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급인이 설계도면을 그대로 준수하여 시공하였다면, 그 설계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함
- 주요 사실관계
- 다만 수급인이 전문가로서 설계상 명백한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판시하여, 수급인의 시공상 주의의무와 고지의무의 경계를 제시함
⚖️도산·구조조정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 — DIP 금융 성공에 따른 재개
- 개요
- 2026년 8월 26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취소되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됨(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의 폐지결정 이후 약 7주 만의 반전)
- 배경 또는 경위
- 홈플러스가 DIP(점유계속형 채무자) 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에 성공하자, 법원은 최초 폐지결정 당시와 달리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폐지결정을 취소함
🌐해외규제
미 FDA의 식품 원료 ‘GRAS(안전원료인정) 의무 통지제’ 도입과 대미 수출 기업의 대응 전략
- 개요
- 미 식품의약국(FDA)이 2026년 8월 11일, 기존에는 기업의 자율판단에 맡겨졌던 안전원료인정(GRAS) 절차를 FDA에 대한 의무 통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
- 주요 사실관계
- 식품 제조업체가 특정 원료를 GRAS로 자체 판정하여 사용하더라도, 이제는 그 판정 결과와 근거자료를 FDA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FDA는 이를 근거로 사후 심사·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미국에 식품·식품원료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기존에 자체 GRAS 판정으로 사용해 온 원료에 대해서도 통지의무 대상 여부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성 자료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노동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쟁점
- 개요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정년 도달과 함께 종료되나, 숙련인력 활용을 위해 정년퇴직자를 촉탁직·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사업장이 많은 가운데, 취업규칙에 재고용 관련 문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는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를 최신 판례를 토대로 분석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취업규칙상 재고용 관련 문구가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재고용 거부 시 합리적 사유를 명확히 갖출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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