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美 제9순회항소법원, 에이전트형 AI의 CFAA 책임에 관한 최초 판결 — Amazon v. Perplexity
- 개요
- 2026년 8월 4일 제9순회항소법원이 Amazon.com Services, LLC v. Perplexity AI, Inc. 사건에서, 아마존이 퍼플렉시티의 AI 에이전트(‘Comet’ 브라우저의 어시스턴트 기능)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사기남용방지법(CFAA) 및 캘리포니아주 유사법(CDAFA) 위반 주장에 근거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파기함; 에이전트형 AI와 연방 컴퓨터침해법의 관계를 다룬 최초의 항소법원 판결임
- 배경 또는 경위
- 2025년 11월 아마존은 퍼플렉시티의 AI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비밀번호로 보호된 아마존 계정에 접속하여 상품 비교·주문을 수행하는 것이, 아마존의 명시적 거부 의사(비인가 사용자에이전트 표시 요구를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며 소를 제기함
- 2026년 3월 9일 연방지방법원(체스니 판사)은 아마존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인용하였으나, 퍼플렉시티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26년 6월 11일 시애틀에서 구두변론이 진행됨
- 주요 사실관계
- 항소법원은 CFAA의 ‘접속(access)’이라는 문언이 ‘컴퓨터 시스템에 직접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누구든지(whoever)’라는 표현은 소프트웨어 도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접속을 전제한다고 해석함; 이용자가 퍼플렉시티 에이전트에게 아마존닷컴에서의 특정 작업을 지시한 경우, 아마존의 컴퓨터에 ‘접속’한 주체는 퍼플렉시티가 아니라 이용자라고 판시함
- 법원은 CFAA에 내재된 모호성을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관용의 원칙(rule of lenity)’을 적용하였으며, 판결문에서 “AI 에이전트에 대한 책임귀속 문제를 직접 다룬 기존 판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함
- 법원은 이번 판단이 ‘좁은 범위’의 것이며 에이전트형 AI 관련 법리는 “틀림없이 앞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판결이 최종적 결론이 아님을 시사함; 아마존의 상표권 및 주법상 청구는 이번 판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심으로 환송되어 계속 진행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사건은 원심으로 환송되어 계속되며, 에이전트형 AI를 개발·배포하는 기업과 자사 플랫폼이 제3자 AI 에이전트의 접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모두 이번 판결이 제시한 ‘이용자 대(對) 개발자’ 책임귀속 기준이 향후 다른 순회법원·의회 입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음
🌐거래·국가안보
연방법원, 국방부의 우시앱텍 ‘중국 군사기업’ 지정에 예비적 금지명령 — 1260H 리스트 등재 근거 전부 부실 판정
- 개요
- 2026년 8월 7일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수석판사가 국방부의 우시앱텍(WuXi AppTec) ‘중국 군사기업’ 지정(2026년 국방수권법 제1260H조에 근거한 이른바 ‘1260H 리스트’ 등재)의 집행을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인용함
- 배경 또는 경위
- 2026년 6월 8일 국방부는 갱신된 1260H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우시앱텍을 BGI그룹·MGI테크·컴플리트지노믹스 등과 함께 신규 등재하였으며, 그 근거로 “우시앱텍은 SASAC(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간접 소유되고, SASTIND(국방과학기술공업국) 및 인민해방군과 간접적으로 제휴되어 있다”는 단 한 문장의 사유만을 제시함
- 우시앱텍은 2026년 6월 11일 행정절차법(APA)상 실체적·절차적 위반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6월 29일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7월 22일 심리가 진행됨
- 주요 사실관계
- 법원은 국방부가 제시한 등재 사유(SASAC의 간접 소유, SASTIND·인민해방군과의 간접 제휴) 세 가지 모두가 사실관계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우시앱텍이 이 사건 본안에서 ‘자의적이고 반복적인(arbitrary and capricious)’ 처분이라는 주장으로 승소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함
- 보스버그 판사는 우시앱텍이 지정 이후 고객·공급업체들로부터 계약 취소, 장기 거래관계 종료, 경쟁사로의 거래 이전 등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손해는 “사후적 구제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시함
- 우시앱텍의 2025년 매출 중 약 70%가 미국 고객으로부터 발생하였고(중국 15%, 유럽 11%), 1,000개 이상의 미국 고객사와 거래하고 있어 이번 지정이 실제 사업에 미친 파급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이번 예비적 금지명령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1260H 리스트 등재의 집행을 잠정 중단시키는 것일 뿐 본안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BIOSECURE법상 ‘우려 생명공학기업(BCC)’ 지정 절차 자체(2026년 12월까지 별도 진행 예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우시앱텍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은 이번 판결이 향후 항소심에서 유지되는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음
CFIUS, 2025년도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신고철회·재신고 비율 상승 등
- 개요
- 2026년 8월 7일 미 재무부가 대미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의장 자격으로 2025년도(calendar year 2025)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
- 배경 또는 경위
-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 사이 세 차례에 걸친 연방정부 예산배정 중단으로 법정 심사기한이 총 120일 이상 정지되었고, 이 기간 동안 CFIUS는 신규 신고를 접수할 수 없었음; 이로 인해 보고서상 처리기간 수치는 실제 거래당사자가 체감한 지연기간과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음
- 주요 사실관계
- 2025년 심사대상 거래는 347건으로 2024년(325건) 대비 7% 증가하였으나, 2022년 정점(440건)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임; 신고철회 후 재신고 비율은 2023년 18%, 2024년 20%에서 2025년 25%(207건 중 51건)로 상승함
- 약식신고서(declaration)에 대한 조치 완료율이 2024년 78%에서 2025년 66%로 하락한 반면, 약식신고 후 정식신고서(notice) 제출을 요구받는 비율은 2024년 15%에서 2025년 26%로 상승하여, 약식신고만으로 승인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추세를 보임
- 재무부는 2025년 하반기 동맹·우호국의 반복적 신고인을 대상으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존 투자자 시범프로그램(Known Investor Pilot Program)’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투자정책’이 요구한 신속처리(fast-track) 트랙의 일환으로 평가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약식신고를 우선 검토 중인 거래당사자는, 약식신고만으로 심사가 종결되지 않고 정식신고로 전환될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애초에 정식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전체 소요기간 단축에 유리한지 사안별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미 FCC의 해외산 전력 인버터·첨단 로봇 ‘Covered List’ 지정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 개요
-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26년 7월 28일자로 해외산 전력 인버터·첨단 로봇을 안보위협 통신장비·서비스 목록인 ‘Covered List’에 신규로 지정함
- 주요 사실관계
- Covered List에 등재된 품목은 연방 보조금(유니버설서비스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 조달·설치에 사용이 금지되며, 이번 지정으로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인버터 및 산업용 로봇 분야의 국내 기업도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발생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미국 내 전력 인버터·로봇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은 자사 제품·부품의 원산지 및 공급망을 점검하여 Covered List 저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SG
PPWR 시행 첫날 — 근시일 내 갖춰야 할 5가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사항
- 개요
- 2026년 8월 12일 EU 포장·포장폐기물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이 기존 포장폐기물지침을 대체하여 전면 적용을 개시함; 2025년 2월 11일 발효 이후 18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27개 회원국 전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 형식임
- 주요 사실관계
- 제5조에 따라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는 우려물질(SoC)의 존재·농도를 최소화해야 하며,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의 합산 농도에 대한 구체적 상한이 신설됨; 식품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 제한도 이날부터 함께 적용됨
- 제조자·수입자·유통자·이행대행업체(전자상거래 풀필먼트 포함)에게 포장 유형별 적합성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의무가 발생하며, 전자상거래 포장재의 경우 빈 공간이 부피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구체적 기준도 함께 시행됨
- 회원국 간 벌칙 수준의 편차가 상당하여(독일은 즉시 판매금지, 스페인은 최대 60만 유로 과징금, 아일랜드는 최대 1,500만 유로 및 징역형까지 가능), 각국별 집행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지시 사항과 일정
- 확장된 생산자책임(EPR) 등록, 재사용시스템 구축, 재활용 함량·표시 요건 등 후속 의무는 2030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업은 ①포장재 전수 감사 ②적합성선언서·기술문서 준비 ③각국 EPR 등록기관 등록 ④공급업체와의 준수증빙 확보 체계 ⑤전자상거래 포장 효율기준 준수를 근시일 내 우선순위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금융
SEC 집행국, 회계·재무보고 전담 신설 부서 출범 — Financial Reporting and Accounting Unit
- 개요
- 2026년 8월 5일 SEC가 회계·재무보고 관련 사기 및 회계·감사 분야의 부정행위를 전담 조사·집행하는 신설 부서 ‘재무보고·회계 유닛(Financial Reporting and Accounting Unit)’을 집행국(Division of Enforcement) 산하에 설치한다고 발표함
- 배경 또는 경위
- 2026년 5월 취임한 데이비드 우드콕 집행국장은 취임 이후 인력 배치를 전면 재검토해 왔으며, 재무보고 컴플라이언스를 사기 사건, 사모펀드와 함께 3대 집행 우선순위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음; 이번 조직은 2010년 SEC가 전문분야별 특별팀 체계를 도입한 이래, 회계·재무보고 부정행위만을 전담하는 최초의 공식 특별부서임
- 주요 사실관계
- 신설 부서는 팀 짐머만이 이끌며, 그는 2026년 5월 집행국장 수석자문으로 합류하기 전 12년간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뒤 국제 회계·전문서비스 법인의 부법률고문을 역임한 바 있음
- 부서는 변호사와 회계사로 함께 구성되어 재무보고·회계·감사 분야의 기술적으로 복잡한 조사를 전담하며, SEC 내 다른 국·실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지시 사항과 일정
- 상장기업의 회계·감사·재무공시 담당자는 재무제표 재작성(restatement), 제보, 타 조사로부터의 이첩을 기다리지 않고 전담 부서가 선제적으로 사건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내부 회계통제와 공시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규율 강화
-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에 관한 공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 주요 사실관계
- 상장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소각하는 경우의 공시 시기와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자사주 취득·처분을 이용한 시세조종·정보비대칭 우려에 대응하고자 함
가상자산 피해환급 절차 구체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환급 절차를 구체화함
- 주요 사실관계
- 기존에는 계좌이체 중심의 피해환급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경유한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유사한 환급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신설함
⚖️소송·규제
델라웨어·뉴욕주 법원, 증권법상 이례적 법리구성을 배척
- 개요
- 최근 델라웨어주 상급법원과 뉴욕주 법원이 각각 별개의 사건에서, 증권법(Securities Act)상 이례적인 새로운 법리구성에 근거한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판결을 내림
- 주요 사실관계
- 두 법원 모두 원고가 제시한 확장적 해석이 기존 증권법 조문·판례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함으로써, 유사한 법리를 원용하려는 향후 소송에 제동을 거는 판례로 평가됨
송무 분야 이슈리포트 — 가상자산 관련 민사집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개요
- 가상자산 보유·거래가 확대되고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현금화 절차를 구체화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주요 사실관계
-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 평가방법, 거래소를 통한 압류·환가 절차, 제3채무자(거래소)에 대한 진술최고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됨
🏢공정거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시사점
- 개요
- 2026년 8월 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그 주요 내용과 가맹본부의 실무 대응방향을 분석함
- 주요 사실관계
-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가맹계약 갱신·해지 관련 절차적 요건 강화 등이 개정의 핵심 내용으로 파악됨
🗳️선거·입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의 내용과 시사점 — 4급 이상 공무원 친족 채용제한
- 개요
-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21303호) 일부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이 해당 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
- 배경 또는 경위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이 계기가 되어,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이번 개정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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