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연방법원, DOJ 대량민감정보규정 위반 주장을 근거로 한 도청소송 청구 인용 — 최초 판례
- 개요
-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Baker v. Index Exchange, Inc. 사건에서, 미 법무부(DOJ)의 ‘대량민감정보 이전규정(Bulk Sensitive Data Rule)’ 위반 주장을 근거로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CPA)상 도청 청구를 인용하는 각하신청 기각 결정을 내림; 동 규정 위반을 근거로 ECPA의 ‘범죄-불법행위 예외’를 원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 최초 판례임
- 주요 사실관계
- ECPA상 통신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감청이 원칙적으로 적법하나(일방동의 항변), 감청이 범죄 또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이었던 경우에는 이 항변이 배제됨(범죄-불법행위 예외)
- 원고는 캐나다 광고플랫폼 Index Exchange가 자신의 웹사이트 활동 정보를 중국계 기업 테무(Temu)로 전송한 행위가 DOJ 규정상 금지되는 데이터브로커 거래·제한거래에 해당하며, 이것이 바로 위 예외를 발동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그럴듯한 주장으로 인정함
- DOJ 규정 자체는 사적 소권을 부여하지 않으나, 원고 측 변호사들은 이를 매개로 기존 ECPA·주(州) 도청법·소비자보호법상 손해배상청구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신종 소송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지시 사항과 일정
- 일방동의 항변에 의존해 온 기업은 이번 판결로 그 방패가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애드테크·데이터브로커 등 해외(특히 우려국가) 파트너사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업은 데이터 흐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기업·공정거래
DOJ·17개주, 대형 계란업체 3곳과 가격조작 의혹 민사 화해
- 개요
- 2026년 6월 30일 미 법무부 반독점국과 17개주 법무장관이 Cal-Maine Foods·Hickman’s Egg Ranch·Versova 등 대형 계란생산업체 3곳을 상대로, 현물시장 입찰을 공모해 Urner Barry의 계란 가격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한 민사 화해에 합의함
- 주요 사실관계
- 2022년 6월부터 DOJ가 조사에 착수한 2025년 3월까지, 다수 입찰 제출·경쟁사 간 신호 전달 등을 통해 벤치마크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이며, 이는 셔먼법 제1조 위반에 해당함
- 화해에 따라 3개사는 합계 330만 달러를 각 주에 지급하고 약 5,300만 개의 계란을 푸드뱅크에 기부하며, 향후 경쟁사와의 입찰전략·가격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금지되고 반독점 준법프로그램 도입이 의무화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화해안은 Tunney Act에 따라 60일간의 공중 의견수렴을 거쳐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번 사건은 DOJ가 ‘미국인의 식탁 물가’를 반독점 집행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공정위, AI 광고 실증의무 명문화 등 표시·광고 실증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AI를 이용한 광고에 대한 실증의무를 명문화하는 등 표시·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실증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금융·세제
캘리포니아, SaaS·전자적 소프트웨어에 판매·사용세 확대(SB 122)
- 개요
- 2026년 6월 29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6-27 회계연도 예산 부속법안인 SB 122에 서명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사전제작된(prewritten)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에 판매·사용세를 부과하기로 함
- 주요 사실관계
- 물리매체 전달·전자적 전송·원격접속 등 전달방식과 무관하게 사전제작 소프트웨어에 세금이 부과되며, 개별 고객주문형 커스텀 소프트웨어는 계속 면세 대상으로 남음
- 새로 신설되는 캘리포니아 세법 제6009.5조는 라이선스 보유 자체만으로는 과세대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매자가 소프트웨어를 실제 설계된 용도로 사용한 시점에 비로소 과세대상 사용이 발생한다고 명확히 함
- 주정부는 이번 세원 확대로 연간 약 9억 달러의 주 세수와 11억 달러의 지방세수(총 약 20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SaaS·소프트웨어 판매·구매 기업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전까지 제품 분류, 계약서상 세금조항, 청구·과세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CMS, 메디케어 약가협상 프로그램 성문화·확대하는 규칙안 발표
- 개요
- 미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협상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성문화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안을 발표함
🌐거래·국가안보
영국 국가안보 집행, 새로운 국면 진입
- 개요
- 영국 정부의 국가안보 및 투자법(NSIA) 집행이 최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와 함께, 다국적기업 사내법무팀이 영국 내 투자·거래 심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실무적 대응방안을 정리함
🤖AI
AI와 소비자시장
- 개요
-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AI를 활용한 소비자 대상 서비스(가격책정 알고리즘, AI 챗봇·추천엔진 등)에 대해 기존 경쟁법·소비자보호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시사점을 정리하고, 기업의 준법 체크리스트를 제시함
과기정통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합동보고회 개최
-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부처 및 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관한 합동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AI 활용 확산 방안을 논의함
🥫식품·소비자
캘리포니아 신규 식품 유통기한 표시법, 2026년 7월 1일부로 시
- 개요
- 2026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식품 유통기한 표시법이 시행되어,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식품 제조업자·가공업자·소매업자 등에게 표준화된 유통기한 문구 사용 의무가 발생함
⚖️소송·규제
제5순회항소법원,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광범위한 RICO 소송 노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
- 개요
-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의 최근 판결이, 영업비밀 유용(misappropriation) 주장을 근거로 조직범죄단속법(RICO)상 배상청구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영업비밀 분쟁 리스크가 더 큰 소송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다룸
💵자본시장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제도 도입
- 개요
- 2026년 7월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상장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회사 상장(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을 공식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함
- 주요 사실관계
- 모회사가 이미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신규 상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별도 조치(예: 자회사 지분가치의 모회사 주가 반영 방안 등)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임
⚖️도산·구조조정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 개요
-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7월 3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림
- 배경 또는 경위
- 홈플러스는 2025년 12월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2026년 6월 30일에는 그 수정안을 각각 제출하였으나, 서울회생법원은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절차 폐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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