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트럼프 대통령, 프론티어 AI 모델 대상 행정명령 서명 — 자발적 프레임워크의 사실상 의무적 함의
- 개요
- 2026년 6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프론티어 AI 모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AI 혁신 및 보안 촉진”)에 서명함; 신규 모델 출시 전 정부의 자발적 사이버보안 검증을 받도록 권고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 주요 사실관계
- 참여는 명목상 자발적이나, 연방정부 조달·보조금 수급 자격, 국가안보 관련 계약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OMB는 국가사이버국장 등과 협의하여 행정명령 발효 30일 이내에 AI 취약점 탐지 개발자를 위한 연방 보조금 재원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함
코네티컷주, 고용·의료·온라인안전을 총괄하는 포괄적 AI법 제정(CART Act)
- 개요
- 2026년 6월 2일 네드 라몬트 코네티컷 주지사가 상원법안 제5호(공법 26-15, 일명 ‘코네티컷 AI 책임·투명성법(CART Act)’)에 서명함; 현재까지 제정된 주(州) AI법 중 가장 포괄적인 법률로 평가됨
- 주요 사실관계
- 자동화된 고용관련 의사결정기술(AEDT), 소비자용 AI챗봇(‘AI 컴패니언’), 프론티어 모델 개발자, 생성형 AI 콘텐츠의 출처표시(provenance),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플랫폼 등 5개 영역에 각각 별도의 규제체계를 신설함
- AI 컴패니언 운영자는 이용자의 자살·자해 위험 신호를 탐지하기 위한 ‘증거기반 방법’을 구현해야 하며, 대규모 프론티어 모델 개발자는 2027년 1월 1일까지 익명 내부고발 채널을 마련해야 함
- 구독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조건(사용량 제한, 기능 축소 재량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대부분의 의무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용 관련 AEDT 의무는 2027년 10월 1일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 관련 의무는 2028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됨
EU 이사회·의회, AI Act 개정(디지털 옴니버스) 잠정 합의 — 고위험 AI 의무 시행 최대 16개월 유예
- 개요
- 2026년 5월 7일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AI Act 개정을 위한 ‘AI 디지털 옴니버스’에 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함; 2024년 AI Act 채택 이후 첫 개정임
- 주요 사실관계
- 사용사례 기반 고위험 AI시스템(부속서Ⅲ) 의무는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16개월), 제품 내장형 고위험 AI시스템(부속서Ⅰ) 의무는 2027년 8월 2일에서 2028년 8월 2일로(1년) 각각 유예됨
- 비동의 성적 이미지·아동성착취물(CSAM)을 생성하는 이른바 ‘누디파이어’ AI 앱을 신규 금지행위로 추가하여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하기로 함
- 워터마킹·투명성 의무(제50조 제2항)의 유예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2026년 12월 2일 새 시행일을 설정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잠정 합의는 2026년 6월 16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정식 승인되었으며(찬성 423·반대 57·기권 174), 이사회의 최종 승인과 관보 게재를 거쳐 8월 2일 이전 발효를 목표로 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발표
-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5월 12일 사후 제재 중심의 기존 규율 방식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함
공정위,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 시장구조·경쟁상황·거래실태 분석
-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구조 및 경쟁 상황, 거래 실태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요
-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소송·규제
美 연방대법원, FAA 상 중재판정 취소·확인 관할권은 중재 회부로 소송이 정지되었더라도 유지된다고 판시(Jules v. Andre Balazs Properties)
- 개요
- 2026년 5월 14일 연방대법원은 Jules v. Andre Balazs Properties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연방중재법(FAA) 제3조에 따라 중재 회부를 이유로 소송을 정지(stay)시킨 연방법원은 그 후 제9·10조에 근거한 중재판정의 확인·취소 신청에 대해서도 계속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시함
- 배경 또는 경위
- 원고 줄스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고용차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계약상 중재조항에 따라 소송이 정지되었고, 중재판정(피고 승소, 원고에 대한 제재금 부과) 후 피고가 같은 법원에 판정 확인을 신청하자 원고는 이 신청에 별도의 관할근거(연방문제 또는 재판적 다양성)가 없다고 다투었음
- 주요 사실관계
-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2022년 Badgerow v. Walters 판결(중재판정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소송에는 별도의 관할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과 이 사건을 구별하여, 애초에 연방법원에 계속 중이던 소송이 정지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관할권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함
- 순회법원 간 판단이 분열되어 있었으나(제2·3·7순회는 관할권 인정, 제4순회는 부정), 이번 판결로 ‘관할권 유지’ 접근법이 확립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중재 회부 후에도 연방법원에서의 최종 판정 확인·집행을 원하는 당사자는, 애초에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또는 제기된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하여) 관할권의 ‘닻’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음
DOJ, 복지급여 사기 내부고발(qui tam) 사건 신속심사 의무화하는 신규 지침 발표
- 개요
- 2026년 5월 27일 미 법무부 민사국장 브렛 슈메이트가 대통령의 2026년 3월 16일 행정명령(‘사기 근절 태스크포스 설치’)에 따라, 연방재정지원 주(州) 운영 복지급여 프로그램(메디케이드 등) 관련 허위청구법(FCA) 내부고발(qui tam) 사건의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내부지침(슈메이트 메모)을 발표함
- 주요 사실관계
- DOJ 담당자는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최대 120일 이내)에 초기 심사를 완료하고, ①제보자의 단독 소송 진행 허용 ②추가 조사 필요 결정 ③소 각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함
- 신규 복지급여 사기 사건은 접수 즉시 형사부 및 신설된 국가사기집행국(NFED)에 잠재적 형사위반 여부 평가를 위해 회부되어야 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정부 재정지원 복지급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환장(CID)·행정소환장 대응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민사·형사 병행 조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금융
SEC,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부인 금지’ 화해정책 폐지 — 실무적 함의
- 개요
- SEC가 화해 당사자로 하여금 SEC의 혐의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해 온 규칙 202.5(e)를 폐지하기로 함
- 주요 사실관계
- 이는 다른 다수 연방기관의 최근 정책 변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화해 신속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대외적 평판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비용 요인이 될 수도 있음
SEC, 기후공시규정 폐지 정식 제안 — 기후공시의 미래는?
- 개요
- 2026년 5월 말 SEC가 2024년 채택했던 기후공시규정(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규칙제정안을 발표함
- 주요 사실관계
- 동 규정은 채택 직후부터 여러 소송에 계류되어 시행이 정지된 상태였으며, 이번 폐지안은 그 소송상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시도로 평가됨
- 다만 캘리포니아 SB253·SB261, EU CSRD 등 다른 관할권의 기후·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는 SEC 규정 폐지와 무관하게 계속 적용되므로, 다국적 기업의 실질적 공시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음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전 CFPB 국장 로힛 초프라를 신설 사업·소비자서비스국 국장으로 임명
- 개요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전 국장 로힛 초프라를 캘리포니아주 신설 사업·소비자서비스청(Business and Consumer Services Agency) 청장으로 임명함
- 주요 사실관계
- 연방 차원의 소비자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소비자금융보호를 주(州) 차원에서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로 해석되며, 초프라 청장 취임 이후 관련 주(州) 기관들의 집행 우선순위 변화가 예상됨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
- 개요
-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시장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개요
- 가상자산 확산과 핀테크 기술 발전에 따라 국경 간 거래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거래
美 통상 동향 — IEEPA 관세 환급소송, 232조 개정, 강제노동·베트남·브라질 관련 신규 301조 조치, 통관 집행 강화
- 개요
- ①DOJ가 국제무역법원(CIT)의 IEEPA 관세 전면환급 명령에 항소하며 미청산·청산후 90일 이내 항목만 환급대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②트럼프 대통령이 알루미늄·철강·구리 232조 관세를 수정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으며 ③USTR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59개국·EU를, 지식재산권 등을 이유로 베트남·브라질을 겨냥한 신규 301조 조치를 발표하고 ④통관 집행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되는 등 다수의 통상 현안이 동시 발생함
- 주요 사실관계
- USTR은 강제노동 수입금지법을 이미 시행 중인 국가(EU·영국·캐나다 등)에는 10%, 미시행국(46개국)에는 12.5%의 추가 관세를 각각 제안함
미국 노동부, 공동고용주(Joint Employer) 기준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 발표
- 개요
- 미국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이 연방 임금 및 근로시간법(FLSA)상 공동고용주 기준을 명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건설·부동산
민간투자사업(BTO) 예측수요 미발생·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주무관청 보상책임 인정 사례(중재)
- 개요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예측수요 미발생 및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주무관청의 보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함
📜행정·입법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허용
- 개요
- 헌법재판소가 2022년 2월 24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행정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데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가에 대한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짐
🌿ESG
또 하나의 T[빈칸]FD 프레임워크 — 이번엔 ‘사람(People)’을 위한 — TISFD
- 개요
- 기후 분야의 TCFD, 자연 분야의 TNFD에 이어, 인권·불평등 등 ‘사람’ 관련 이슈에 특화된 재무공시 프레임워크인 TISFD(Taskforce on Inequality and Social-related Financial Disclosures)가 새롭게 개발되고 있음을 소개함
📋규제
2026년 ICC 중재규칙 발효(6월 1일) — 주요 변경사항 및 실무적 시사점
- 개요
- 2026년 6월 1일 발효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개정 중재규칙(2026 Rules)의 주요 변경사항과 당사자·대리인이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함(쟁점정리서 폐지, 조기판단 제도 명문화, 신속절차 기준금액 상향 등 핵심 내용은 앞선 주(週)의 대륙아주·Greenberg Traurig 보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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