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 2026.05.22 – 2026.05.29

🤖AI

GT 알림 | Colorado AI법 폐지 및 대체 입법

• 개요
• 2026. 5. 14. Colorado 주지사 Jared Polis가 신규 Colorado AI법(S.B. 26-189)에 서명하여 2024년 제정된 구 Colorado AI법(S.B. 24-205)을 폐지·대체한 내용을 GT가 별도 알림으로 분석함. 시행일 2027. 1. 1. (이전 주 Ropes&Gray·DLA Piper 알림과 동일 사안이나 GT 관점의 추가 분석)
• 주요 사실관계
• 구법의 주의의무·위험관리·영향평가 의무를 삭제하고 공시(disclosure) 중심으로 전환. 규율 대상: 의료서비스·보험·교육·고용·주거 등 분야의 자동화 의사결정기술(Covered ADMT) 개발자·배포자. 34-1(상원)·57-6(하원) 초당적 통과. GT는 헬스케어·보험·금융 분야에서 Covered ADMT 해당 여부 식별이 핵심 컴플라이언스 과제임을 강조.
• 지시 사항과 일정
• 2027. 1. 1. 시행. 주의회 2027. 1. 11. 재개원으로 추가 개정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업들은 조속히 Covered ADMT 식별 및 공시 체계 정비에 착수해야 함.

Ropes & Gray AI Q1 2026 글로벌 리포트: 에이전틱 AI·실행 단계로 이동

• 주요 사실관계
• 에이전틱 AI와 엔터프라이즈 자동화 가속화: Cisco 조사(224개 보안·IT 임원)에서 85%의 기업이 에이전틱 AI를 실험·파일럿·배포 중이나, 광범위한 생산 사용을 보고한 비율은 5%에 불과하며 60%는 보안을 주요 장벽으로 지목.
• 경제적 파급: AI 투자가 2025년 4분기 미국 GDP 성장의 약 60%를 견인한 것으로 추정(Barron’s). PwC는 AI가 향후 GDP의 최대 15%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전략적 M&A 급증: SpaceX의 xAI 인수($2,500억)를 포함한 AI 전략적 M&A가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 근접. xAI 제외 시에도 Q1 전략적 M&A 거래 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
• 헬스케어·생명과학(HCLS): NVIDIA·Lilly가 AI 기반 신약 개발·제조를 위한 공동 혁신 랩에 5년간 최대 10억 달러 투자 약정. AstraZeneca가 종양학 R&D에 AI 에이전트를 내재화하기 위해 Modella AI 인수 합의.
• 거버넌스가 관문 이슈: 에이전틱 AI 도입의 가장 큰 장벽은 보안·거버넌스이며, 기업들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없이 실행 단계로 이동할 수 없는 구조.
• 지시 사항과 일정
• 에이전틱 AI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은 보안·거버넌스 체계를 먼저 구축한 후 파일럿에서 생산 배포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함. HCLS 기업은 AI 파트너십·M&A 시 기술·데이터 통합 리스크에 대한 사전 실사를 강화할 것.

California 주지사, AI 노동시장 대응 행정명령(N-6-26) 서명

• 개요
• 2026. 5. 21. California 주지사 Gavin Newsom이 AI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6-26)에 서명함. 미국 최초의 AI 노동시장 대응 행정명령으로 즉시 발효.
• 주요 사실관계
• 주 기관들에게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해고·채용 변화·기술 격차)을 연구하고 정책 대응을 개발하도록 지시. 180일 이내(2026년 11월 중순) 권고안 제출 의무.
• 검토 대상 정책: 퇴직금 기준, 고용보험 및 전환 지원 프로그램, 근로자 소유 모델 확대, 직업 훈련 프로그램 현대화, 범용 기본 자본(Universal Basic Capital) 개념 등.
• WARN Act 개정: California 노동력 개발청(LWDA)이 AI 관련 대량 해고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WARN Act) 개정 권고안을 180일 이내에 제출 의무. 병행 입법인 SB 951(AI 관련 WARN Act 의무 신설)의 진행에도 영향.
• 현재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즉각적인 법적 의무 없음. 행정명령 자체가 새로운 고용 규제를 창설하지는 않으나, 향후 입법·규제 변화의 신호.
• 배경: Meta의 약 8,000명(전체 직원의 10%) 규모 감원 등 AI 구조조정·효율화에 따른 기술 부문 대규모 감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명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California에서 AI를 활용한 채용·성과 관리·인력 자동화를 계획 중인 고용주는 LWDA 권고안(2026년 11월 중순 예정) 및 SB 951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존 WARN Act 의무 준수 체계를 점검해야 함.

FTC AI-워싱 집행, B2B 맥락으로 확대

• 개요
• 2026. 5. 21. FTC가 마케팅 회사 3개사에 대한 최신 AI-워싱 집행 조치를 발표함. DLA Piper가 이 조치가 B2B(기업간 거래) 맥락에서도 FTC Act Section 5가 적용됨을 확인하는 중요한 선례라고 분석한 알림.
• 주요 사실관계
• 기존 AI-워싱 집행 조치들은 주로 소비자(B2C)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AI 마케팅 서비스 능력을 허위·과장 표시한 마케팅 회사들에 적용됨으로써 B2B 맥락에서도 FTC Act Section 5 적용이 확인됨.
• Operation AI Comply 지속: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FTC는 AI 기업에 대한 집행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AI 마케팅 주장에 대한 실증(substantiation) 의무가 B2C와 B2B 모두에 적용됨.
• 핵심 메시지: AI 관련 명시적·묵시적 마케팅 주장은 B2B 거래 맥락에서도 허위·기만적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기업들은 모든 AI 마케팅 주장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확보해야 함.
• 지시 사항과 일정
• AI 제품·서비스를 마케팅하는 모든 기업(B2C·B2B 불문)은 AI 능력·성과·매출 창출 효과에 관한 모든 주장에 대한 실증 문서를 구비하고 마케팅 자료를 전면 검토해야 함.

빅테크·AI 규제·개인정보 동향

• 주요 사실관계
• 빅테크·티케팅 반독점: 다수 AG가 DOJ와 연합하여 주요 기술·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계속 타겟팅.
• AI 규제 동향: 40개 주 AG가 LLM 기업들에 환각(hallucination) 등 ‘사실과 다른 출력’에 관한 경고 서한 발송. 연방 AI 선점(preemption) 입법에 반대하는 초당적 AG 연합 활동 지속.
• 개인정보보호 집행: 주 차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집행 강화 추세 지속. 특히 추적 기술·옵트아웃 메커니즘 관련 집행 증가.
• 환경 집행: AG들의 환경 관련 기업 집행 활동도 지속 증가.

💰금융·증권

SEC, 상장기업 임원 보수 공시 대폭 간소화 제안: ‘Non-Accelerated Filer’ 범주 신설

• 개요
• 2026. 5. 19. SEC가 Atkins 위원장의 ‘IPO 활성화(Make IPOs Great Again)’ 어젠다 일환으로 공개기업의 임원 보수 공시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제안 규정을 발표함.
• 주요 사실관계
• ‘Non-Accelerated Filer(NAF)’ 범주 신설: 2년 평균 공공 유동주식 시총 $20억 미만 기업. 추정 약 81%의 상장사가 NAF에 해당.
• NAF 혜택: ① 공시 NEO 수 5명 → 3명 축소, ② 재무제표 공시 기간 3년 → 2년 단축, ③ Sarbanes-Oxley 제404(b)조 내부통제 독립감사 면제, ④ Say-on-Pay 주주 의결권 행사 면제, ⑤ Form S-3 신규 접근 확대.
• LAF(Large Accelerated Filer: 2년 평균 시총 $20억 이상)는 현행 공시 기준 유지.
• 의견 제출 기한 2026. 7. 20. / 최종 규정 발효 2026년 말~2027년 초 예상. 최종 규정 발효 전까지 기업들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하나, 자사의 잠정적 NAF/LAF 지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유용.
• 지시 사항과 일정
• 의견 제출 기한: 2026. 7. 20. 상장기업 법무·IR·보상위원회는 잠정 NAF/LAF 지위 파악 및 간소화 혜택의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2027 프록시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ESG

CSRD 옴니버스 국내이행 트래커 5월 업데이트: EU 회원국 이행 본격 착수

• 주요 사실관계
• 이행 기한: CSRD 관련 2027. 3. 19., CSDDD 관련 2028. 7. 26.
• 5월 트래커의 핵심 내용: 일부 회원국(특히 독일·프랑스 등)이 이미 이행 준비에 착수하여 관련 초안 입법 작업을 개시한 반면, 상당수 회원국은 아직 본격적인 이행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도 자사 EU 자회사의 적용 여부 및 각국 이행 일정을 모니터링해야 함을 강조.
• ESRS 개정 최종 초안: 유럽위원회가 5월 중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SRS) 개정 최종 초안 위임 규정을 발표하고, 2026. 6. 3.까지 의견 수렴 중.
• 지시 사항과 일정
• EU에 법인·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각국의 이행 진행 상황을 트래커를 통해 추적하고, 자사에 적용되는 회원국 이행법의 발효 시점에 맞춰 공시 준비 일정을 수립해야 함.

ISSB 보고 피드백: 호주 ASIC, 최초 의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초기 관찰 결과 발표

• 개요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AASB S2(IFRS S2 기반 기후 관련 공시 기준) 하 최초 의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초기 관찰 결과를 발표.
• 주요 사실관계
• 호주는 ISSB 기준과 정합된 의무 기후 공시를 최초로 대규모 도입한 선도 관할권으로, 그 규제 지침과 시장 관행이 다른 ISSB 정합 관할권(EU, 일본, 싱가포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ASIC 주요 피드백: ① 책임 면제 면책조항(disclaimer) 주의 — 보고서 내·주변에 투자 결정에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면책조항 삽입은 의무 지속가능성 보고의 법적 프레임워크 및 목적과 충돌할 수 있음; ② ‘합리적이고 지지 가능한(reasonable and supportable)’ 정보의 범위 명확화 필요.
• ASIC의 최종 관찰 결과는 2026년 하반기 발표 예정.
• 지시 사항과 일정
• 호주 자회사·상장 기업을 보유한 미국 다국적 기업은 ASIC 가이던스를 검토하고,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 면책조항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함. 향후 ISSB 정합 관할권에서의 기후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들도 이번 피드백을 선행 지표로 활용할 것을 권고.

🏢기업·경쟁

GT 알림 | 멕시코 국가반독점위원회(NAC), 2026-2030 기관 프로그램 초안 발표

• 개요
• 멕시코 국가반독점위원회(NAC, 구 COFECE를 대체하여 2025. 7. 16. 단일 경쟁당국으로 설립)가 2026-2030 기관 프로그램 초안을 발표함. 아직 최종 확정 전 의견 수렴 단계이나, 향후 5년간의 집행·옹호 어젠다를 예고하는 중요한 지표.
• 주요 사실관계
• 우선 집행 분야: 공공조달, 디지털 경제, 통신·방송, 헬스케어, 에너지.
• NAC는 주요 시장에서의 약한 경쟁 조건이 소비자 후생과 경제 성과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 멕시코 GDP 성장률 저조(0.8%)를 경쟁 제한의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 지목.
• 구조적 전환: NAC는 COFECE와 IFT(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을 통합한 단일 당국으로, 통신·방송 분야까지 경쟁 집행 관할권을 가지며 기업결합 신고 기준도 조정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멕시코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특히 디지털·통신·헬스케어·에너지 분야)은 NAC의 우선 집행 분야와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점검하고, 공공조달 참여 기업은 입찰 담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함.

📋규제·입법

P&B Report 2026년 5월호: 배임죄 폐지·’재산관리범죄 처벌법’ 도입 추진

• 주요 사실관계
•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핵심 의제로 추진되고 있음. 청와대도 이 입장을 지지.
• ‘재산관리범죄 처벌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상 배임의 핵심 행위 유형을 보다 명확하고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전망. 배임죄 남용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중대한 재산 관리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
•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입법 추진 예정이며, 현행 형법상 배임죄(제355조, 제356조)와 특경법 등 관련 법령 체계 전반에 영향.
• 지시 사항과 일정
• 기업 경영진 및 법무팀은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행 배임죄 관련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가 새로운 법안 하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사전에 검토해야 함.

대륙아주 공정거래 이슈리포트: 공정위 조직 및 조사체계 개편과 기업 대응전략

• 주요 사실관계
• 디지털 경제 전담 조직 확대: 플랫폼·데이터·AI 분야 경쟁 이슈에 특화된 전담 팀 신설·강화.
• 조사체계 개편: 사건 심사 절차 효율화,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역량 강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단계별 절차 명확화.
• 기업 대응전략: 내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고도화,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데이터 활용·알고리즘 운용 관련 리스크 사전 점검, 조사 착수 시 초동 대응 체계 정비 권고.

지평 노동 뉴스레터 2026년 5월 제79호: 전직금지약정과 대가의 제공

• 주요 사실관계
• 前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A가 2023년 다른 엔터테인먼트사에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국내에서 3년간 음반 프로듀싱을 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2월 효력이 만료됨. A의 국내 활동 재개와 관련하여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및 대가 제공 요건이 쟁점으로 부각.
• 법적 쟁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보호할 이익, 지역·기간·업종의 합리성, 대가의 존재), 특히 대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약정 효력 부인 가능성에 대한 최신 판례 분석.
• 실무 시사점: 임원·핵심 인력과 경업금지약정 체결 시 충분한 대가 제공이 약정 유효성의 핵심 요건이며, 대가 없는 경업금지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리스크가 높음.

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6년 5월 제76호: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과 관리단 운영 실무

• 주요 사실관계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수익시설로 활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하려는 시도 증가. 신탁사가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결의 요건(의결 정족수), 공용부분 변경 결의 방법, 관리위탁 계약의 유효성 등이 실무상 쟁점으로 대두.
• 법적 쟁점: 신탁사가 집합건물 내 다수 호실의 소유권자인 경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 의결권 행사 방법 및 특별결의 요건,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 집회 결의의 효력, 관리단과 위탁관리업체 간 계약 관계.

🏛️행정·공공

대륙아주 행정 이슈리포트: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 —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 허용

• 주요 사실관계
• 헌재는 2022. 2. 24.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하는 행정소송법 제43조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고 2023. 12. 31.까지 입법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공백 상태 지속.
• 개정안 주요 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가집행선고 요건(청구의 성질·집행의 가능성 등) 및 담보 제공 기준도 일반 민사 소송 기준에 준하여 적용.
• 실무 시사점: 기업·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공법상 계약, 손실보상 등)에서 판결 확정 전 집행을 통한 권리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수용보상 분쟁에서 집행 전략 변화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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