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 2026.05.15 – 2026.05.22

🤖AI

Colorado AI법 대폭 축소 개정: 헬스케어 등 업종별 시사점

• 개요
• 2026. 5. 14. 콜로라도 주지사 Jared Polis가 신규 Colorado AI법(S.B. 26-189)에 서명하여 2024년 제정된 구 Colorado AI법(S.B. 24-205)을 폐지·대체함. 시행일 2027. 1. 1.로 확정.
• 주요 사실관계
  • 구법 대비 규율 범위 대폭 축소: 주의의무·위험 관리 프로그램·영향 평가 의무 등 삭제, 공시(disclosure) 중심 틀로 전환.
  • 개발자는 의도된 용도·알려진 한계·훈련 데이터 범주 등 문서화 의무(최소 3년 보존).
  • 34-1(상원)·57-6(하원) 초당적 통과.
• 규율 대상
  의료서비스·보험·교육·고용·주거 등 분야에서 소비자의 중요한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화 의사결정기술(Covered ADMT) 개발자·배포자.
• 지시 사항과 일정
• 적용 대상 기업은 Covered ADMT 식별·공시 체계 정비·소비자 권리 대응 프로세스 구축에 착수해야 함. 주의회가 2027. 1. 11. 재개원하여 추가 개정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행 2026년 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 높음.

방산 테크 스케일링 2026년 이후 전망

• 개요
  • 미국 DoD가 전통 방위산업기반 외부에서 개발되는 최첨단 기술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조치들 분석.
  •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활용 확대, AI·드론·사이버·우주 분야 스타트업과의 계약 구조 다변화, DIU를 통한 비전통 기업 발굴 강화 등.

💰금융

FinCEN·OFAC, GENIUS Act 하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대상 AML/CFT·제재 프레임워크 제안

• 개요
  • FinCEN·OFAC가 2026. 4. 10. 공동 입법예고(NPRM)를 통해 GENIUS Act(2025. 7. 18. 제정, 미국 최초 결제 스테이블코인 연방 종합 규제 체계)의 AML/CFT·제재 준수 조항 이행 규정을 제안함. 의견 제출 기한 2026. 6. 9.

• 주요 사실관계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PSI)를 BSA상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독립된 규제 체계(31 C.F.R. 제1033편)를 신설하여 기존 MSB 체계와 분리.
• 주요 의무
  • 위험 기반 AML/CFT 프로그램,
  • SAR(의심거래보고) 의무,
  • 기록 보존·트래블 룰,
  • 불법 거래 차단·동결 기술적 역량,
  • OFAC 2019년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 5개 핵심 요소 포함 제재 준수 프로그램(법률로 의무화된 최초 사례).
  • AI·연합학습 등 첨단 모니터링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PPSI에 규제 대응에서 유리한 처우 가능.

• 지시 사항과 일정
  • 의견 제출 기한: 2026. 6. 9. / 최종 규정 발효: 2026. 7. 18.까지(GENIUS Act 위임 기한), 실제 적용: 2027. 1. 18. 또는 이행 규정 확정 후 120일 중 이른 날.

CFPB, Section 1071 규정 개정 최종 확정: MCA 제외·컴플라이언스 기한 연장

• 개요
  • 2026. 5. 1. CFPB가 도드-프랭크법 Section 1071에 따른 소기업 대출 데이터 수집·보고 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최종 규정 발표. 실효일 2026. 6. 30., 컴플라이언스 기한 2028. 1. 1.

• 주요 사실관계
  • MCA(Merchant Cash Advance) 제외: 개정 규정에서 제외 대상 거래 목록에 추가. 단, 모든 MCA가 신용이 아니라는 입장은 미채택으로 공정 대출 및 부정적 처분(adverse action) 의무 관련 불확실성 지속.
  • 추가 제외: 농업 대출·1,000달러 이하 소액 대출도 제외 대상 추가. 신고 기준 완화: 보고 의무 발생 기준 연간 100건 → 1,000건으로 상향. 2028. 1. 1. 단일 컴플라이언스 기한으로 통합.

ISDA·EMTA 2026년 FX 정의집 발간: 2027. 11. 22. 이행 준비

• 개요
  • ISDA와 EMTA가 2026. 3. 3. 1998년 FX 및 통화옵션 정의집을 대체하는 ‘2026년 FX 정의집’을 발간함. 이행일 2027. 11. 22., Swift도 같은 날부터 1998년 정의집 지원 중단. Dentons가 5월 알림 발간.

• 주요 사실관계
  • 단일 통합 본문(Main Book)으로 ISDA MyLibrary 디지털 플랫폼 제공. 주요 개정:
    • 인도가능 거래 장애 사건·폴백 개정,
    • EMTA 비인도(non-deliverable) FX 거래 약관 통합,
    • 달력 조정 사건 조항 신설,
    • 계산대리인 기준을 2021년 ISDA 이자율 파생 정의집과 통일,
    • 인도가능 유럽식 옵션 ‘완전 자동 행사’ 메커니즘 도입(수동 통지 불필요).
  • 디지털 형식으로 발간되어 향후 개정 시 전체 수정본 재발간 방식 채택.

• 지시 사항과 일정
  • 이행일까지 약 18개월이나 시스템 업데이트·계약서 검토·거래상대방 확인에 상당 시간 필요. 조기 영향 평가 착수 권고. 기존 마스터 확인 계약서(MCA) 폐지에 따른 계약 인프라 정비도 필요.

⚖️판결·집행

SEC, 집행조치 합의 시 50년 이상 지속된 ‘부인 금지(No-Deny)’ 정책 폐지

• 개요
  • 2026. 5. 18. SEC는 집행 절차 비공식 규칙 Rule 202.5(e), 이른바 ‘부인 금지(no-deny)’ 조항을 최종 규정으로 폐지함. 1972년 이래 제재가 수반된 합의 시 피고·피청구인이 SEC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금지해왔음. 발효일 2026. 5. 21.

• 주요 사실관계
  • 폐지 효과: 합의 당사자는 이제 제재에 동의하면서도 SEC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부인할 수 있음. 기존 합의에 대한 부인 금지 조항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SEC가 명시.인정(admissions) 관행은 유지: 무인정(no-admission) 관행 자체는 변경되지 않으며, SEC는 여전히 인정 없이 합의하거나 사실 인정을 협상할 수 있음.
  • SEC는 DOJ 등 대부분의 연방기관이 유사한 정책을 두지 않는 점과의 정합성을 폐지 이유로 제시. 수십 년간 ‘재갈 규정(gag rule)’으로 비판받아온 조항이 폐지됨.

• 지시 사항과 일정
  • 합의 협상 전략·사후 메시지 관리에 근본적인 변화. 합의 후 공개 반박이 허용됨으로써 병행 민사소송·규제 절차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버지니아주, 자동 갱신 소비자 보호법 제정

• 개요
  • 버지니아 주지사 Spanberger가 2026. 4. 4. 자동 갱신·계속 서비스 관련 버지니아 소비자보호법 개정(버지니아 법전 §§59.1-207.45~49 개정)에 서명함. 2026. 10. 1. 시행.

• 주요 사실관계
  • 채널 대칭 원칙: 해지는 가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예: 온라인 가입 → 온라인 해지 가능해야 함).대리인 강요 금지: 해지를 위해 실제 또는 가상 상담원과 반드시 상호작용하도록 요구 불가(해당 방법이 가입 방법이기도 한 경우는 예외).
  • 기존 ‘선의 면책(good faith)’ 보호 조항 삭제. 위반 시 버지니아 소비자보호법(VCPA)상 금지 행위로 민사적 제재 부과 가능. FTC 네거티브 옵션 룰과 정합성 있음.

• 지시 사항과 일정
  • 버지니아 소비자 대상 구독·자동 갱신 서비스 기업은 2026. 10. 1. 이전에 채널 대칭 요건에 맞게 가입·해지 인프라를 정비해야 함.

DoD, 5백만 달러 초과 비밀정보 비취급 계약에 FOCI·실질적 소유자 공시 의무 부과 제안

• 개요
  • 2026. 5. 7. DoD가 DFARS(방산연방획득규정 보충)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비밀정보(classified information) 취급 여부와 무관하게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비밀정보 비취급 DoD 계약·하도급에 외국인 소유·통제·영향(FOCI) 및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공시 의무를 확대 부과하는 규정 제안. 영향 범위 약 37,740개 계약업체. 의견 제출 기한 2026. 7. 6.

• 주요 사실관계
  • NISS 등재 의무화: 계약업체는 국가산업보안시스템(NISS)에 FOCI 현황을 신고하여 ‘적격(eligible)’ 지위를 취득·유지해야 하며, 이 지위 없이는 계약 체결·변경·옵션 행사가 불가.90일 내 위험 경감 의무. 하도급 흐름 의무(Flow-Down): 원청업체는 500만 달러 초과 모든 하도급업체의 NISS 적격 지위 확인 및 FOCI 조항 하도급 계약 반영.
  • 상업 계약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이나, 지정 고위 DoD 관리가 국가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상업 계약에는 적용 가능.

• 지시 사항과 일정
  • 외국 지분 관계가 있는 DoD 계약업체는 소유 구조 사전 점검·FOCI 변경 시 보고 프로세스 구축 착수. 의견 제출 기한: 2026. 7. 6.

🌿ESG

SFDR 2.0: 유럽의회 제안 — 자산운용사에 불리한 방향?

• 개요
  • 2026. 4. 28. 유럽의회 ECON 위원회 보고관이 유럽위원회 SFDR 개정안(SFDR 2.0, 2025. 11. 20. 발표)에 대한 의회 초안 보고서를 발간함. 여름 ECON 위원회 심의, 가을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 예정이며 입법 확정 시기는 2027~2028년으로 전망됨.

• 주요 사실관계
  • 자산운용사에 더 엄격한 의무 부과: 전문투자자 전용 펀드 적용 제외 미포함; PAI(주요 부정적 영향) 의무화 강화(운용사 선택 유연성보다 필수 PAI 지표 사용 제안); SFDR 2.0 적용 범위를 PRIIPs 범위 내 패키지 투자상품(구조화 증권 포함)으로 확대 제안.
  • 입법 최종안이 아니나, 의회 내 규제 강화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 입법 확정 시 적용은 2027~2028년으로 전망.

• 지시 사항과 일정
  • 자산운용사는 SFDR 2.0 입법 진행 상황 모니터링, PAI 공시 인프라·펀드 분류 체계 검토 준비 필요.

🛡️소비자보호·광고

FTC, 미국 250주년 앞두고 ‘Made in USA’ 집행 활동 지속

• 개요
  • 2026. 4. 14. FTC가 허위 ‘Made in USA’ 표시 기업 3개사에 대한 집행 조치 발표 및 2개사 조사 종결 서한 발송. 합의 과태료 총 $867,743.

• 배경 또는 경위
  • 트럼프 대통령이 2026. 3. 13. 행정명령 제14392호에 서명하여 FTC에 허위·근거 없는 미국산 원산지 주장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를 부여함. 미국 독립 250주년(2026. 7.)을 앞두고 애국심 마케팅이 증가하면서 집행 강도 고조.

• 주요 사실관계
  • FTC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all or virtually all)’ 기준: 수입산 부품이나 해외 생산 공정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무조건적 Made in USA’ 표시는 기만적 행위에 해당. 라벨·포장·웹사이트·SNS·카탈로그 등 모든 채널에 적용되며, 전자·섬유·신발·애국 상품 등 다양한 업종에 영향.

• 지시 사항과 일정
  • 미국산 원산지 표시를 활용하는 기업은 공급망 내 수입 부품 비중·국내 생산 공정 이행 여부를 전면 재점검하고, 조건부 표시 사용 또는 관련 표시 삭제를 검토해야 함.

📊동향

2026년 미·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 개요
  • 2026. 5. 14.~15.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트럼프 대통령의 9년 만의 중국 국빈 방문) 결과 종합 분석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정리.

• 주요 합의 내용
  •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약정,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 규모 미국 농산물 구매 약정, 희토류 접근성 개선, ‘무역위원회’·’투자위원회’ 신설 및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 합의. 9월 미국에서 추가 정상회담 합의.

• 양측 해석 차이 및 시사점
  • 트럼프는 ‘환상적인 무역 협정’이라 주장하였으나 시장은 실망 반응(보잉 주가 4% 이상 하락). 합의 사항 대부분이 가역적이어서 재안정화로 보기 어려움. 타이완 문제 관련 시진핑 경고. 관세·수출통제·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희토류 접근성 개선 동향은 국내 배터리·반도체·방위 관련 기업에 직접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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