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 2026.04.17 – 2026.04.24

🌐거래·관세

대법원 IEEPA 관세 무효 판결 후 유럽·한국 기업 환급 청구 실무 업데이트

• 개요
  • 2026년 2월 20일 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v. Trump에서 6:3으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GT Alert는 유럽·한국 기업에 대한 실무적 영향을 분석

• 주요 사실관계
  • 무효화된 관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펜타닐 관세(Trafficking Tariffs), 인도 IEEPA 관세 등
  •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 §122(10% 글로벌, 150일 시한)로 즉각 대체 선언
  • CBP CAPE 포털 4월 20일 1단계 가동 개시: 현재 미청산 항목 및 청산까지 80일 이내 항목에 한정
  • 2,000건 이상의 환급 소송 진행 중, CIT는 별도 사건관리 절차 수립 예정
  • 정부는 CIT 재량 하에 환급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으나, 절차 및 시기는 미확정

• 적용 법령과 쟁점
  • IEEPA (50 U.S.C. §§1701–1706), 1974년 무역법 §122, 19 C.F.R. §24.36
  • 한국 기업: 2025년 이후 IEEPA 관세코드로 수입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 청구 가능성 검토, 수입자 기록 확인 및 ACE 포털 정보 최신화, 계약서상 force majeure·change-in-law 조항 검토

CHIPS R&D 오피스, 반도체 R&D 및 투자 경로 재편

• 주요 사실관계
  • 미국 상무부 CHIPS R&D 오피스가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산학연 파트너십 재편 및 신규 보조금 프로그램 발표
  • 삼성전자(텍사스 테일러 팹),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CHIPS 보조금 수혜와 직접 연관
  • R&D 협력 파트너십 참여 시 요구되는 보안 조건, 기술이전 제한 등 컴플라이언스 요건 업데이트
  • CHIPS and Science Act §9902 이하, EAR 기술이전 규정

연방 계약자 대상 DEI 금지 행정명령(EO 14398): 하도급망 통제 강화

• 주요 사실관계
  • EO 14398(2026.3.26.): 연방 계약자의 인종·성별 기반 DEI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규정, FCA를 통해 집행
  • 모든 계약자는 DEI 관련 차별 금지 준수를 명시적으로 certification해야 하며, 허위 certification 시 FCA 제재 대상
  • 하도급망 통제: 프라임 계약자는 하도급업체의 DEI 준수 여부도 모니터링 및 보증 의무
  • 적용 범위: 250,000달러 이상 연방 계약, CHIPS·IRA 수혜 기업 포함
  • 미국 자회사가 연방 계약을 보유한 유럽·한국 다국적 기업도 본사의 글로벌 DEI 정책과 충돌 가능성

USPTO, IPR 청원 시 국내산업 요건 신규 인정 기준 추가

• 주요 사실관계
  • 2026년 3월 11일 USPTO 국장 John A. Squires, PTAB IPR 개시 결정 시 신규 Domestic Industry 요건 고려 메모 발행
  • 청원인이 미국 내 R&D·제조·고용을 통해 국내산업을 지원하는지를 IPR 창원 개시 여부 판단에 반영
  • NPE(무실시 특허권자)의 IPR 청원이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을 전망
  • 미국 내 제조·R&D 활동을 갖춘 한국 기업은 IPR 방어 시 더 유리한 입지 가능
  • 35 U.S.C. §315(b), AIA §6

🤖AI

백악관, 사이버보안 및 AI 정책 드라이브

• 주요 사실관계
  •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업데이트 및 연방 기관의 AI 도입 가속화를 위한 신규 행정명령 검토 및 AI 조달 지침 발표 예고
  •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 도입 요건화, NSA·CISA 간 AI-사이버 통합 정책 조율 강화
  • FISMA, EO 14028, AI 행정명령 후속 조치
  • 미국 방위산업 계약 보유 한국 기업: CMMC 2.0 + AI 보안 요건 중첩 준수 필요

FDA, AI를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리스크 경고 서한 발행

• 주요 사실관계
  • FDA가 의약품 제조 공정에 AI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경고 서한(Warning Letter) 발행 — 규제 리스크 공식화
  • AI로 생성된 데이터·예측값을 FDA 제출 서류에 검증 없이 사용하거나 AI가 제조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경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위반
  • 핵심 요건: 알고리즘 검증 기록, 인간 감독(human oversight) 프로토콜, AI 출력 기반 결정의 추적성(traceability) 필수
  • 21 CFR Part 211(GMP), Part 820, FDA SaMD 가이드라인
  • 한국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의 미국 FDA 허가 서류에 AI 활용 데이터가 포함될 경우 검증 문서화 체계 구축 필요

AI Pulse

• 주요 사실관계
  • EU AI Act 위험분류 체계 이행 현황: 2026년 8월 고위험 AI 요건 적용 시작 예고
  •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 업데이트: 미국·유럽·한국 주요 판결 동향
  • AI 계약 리스크: 라이선스·면책·보증 조항 설계 실무
  • 미국 주(州) 단위 AI 규제 동향: 캘리포니아·텍사스·일리노이 등 입법 현황

AI 뉴스

• 주요 사실관계
  • American AI Exports Program CAPE 포털 가동 후속 이슈: PRC 배제 기업의 법적 대응 동향
  • USPTO의 AI 생성 발명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 GSA의 AI 벤더 평가 기준 공개
  • Heppner 판결 이후 기업 AI 거버넌스 정책 업데이트 실무 사례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 주요 사실관계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 핵심 기준: 상업적 목적 여부, 저작물의 성격, 사용된 부분의 양, 시장 대체 효과
  •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나, 학습 데이터 수집·사용에 대한 계약 및 법적 리스크 재검토 계기
  •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이용)

AI 가상인물 활용 광고,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 주요 사실관계
  • 공정거래위원회가 AI로 만든 가상인물(Virtual Influencer)을 활용한 광고에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기할 의무 신설하는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가상인물이 실존 인물처럼 표현되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 연예인·유명인의 AI 클론(딥페이크) 활용 광고도 명시적 고지 의무 적용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금융·증권

SEC, 일부 공개·비공개 회사 거래 대상 공개매수 최소 기간 단축

• 주요 사실관계
  • SEC 기업금융부 직원이 2026년 4월 16일 규칙 13e-4(f)(1) 및 규칙 14d-20의 특례 적용을 허용하는 면제명령(Exemptive Order) 발행
  • 기존: 공개매수(Tender Offer)는 최소 20 영업일 동안 개시 상태를 유지해야
  • 변경: 특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최소 기간을 단축 가능 (인수 과정 간소화)
  • 적용 대상: 특정 비공개 회사 거래 및 공개 회사 거래에서 속도가 중요한 상황
  • M&A 시장에서 경쟁 입찰 상황에서의 유연성 제고 효과
  • 증권거래법 §14(d), 규칙 13e-4(f)(1), 규칙 14d-20

9th Circuit, Core Operations Doctrine 적용하여 주주 소송 기각 취소

• 주요 사실관계
  • 제9 연방항소법원이 ‘핵심운영(Core Operations)’ 법리가 적용되는 희소한 상황(rare circumstances)에서 기각 결정을 취소
  • Core Operations Doctrine: 회사의 핵심 사업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고위 임원이 알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법리
  • 9th Circuit은 이 사건에서 경영진이 핵심 운영 관련 허위 진술을 알았어야 했다는 점에서 ‘드문 상황’ 인정
  • SEC Act §10(b) 증권사기 주주집단소송에서 scienter(고의) 입증의 문턱 변화
  • 미국 증시 상장된 한국 기업의 공시 리스크 관리에 시사점

DOL, 의결권 자문서비스(Proxy Advisory) ERISA 수탁 리스크 경고

• 주요 사실관계
  • 2026년 4월 14일 DOL이 기술해석 서한(Technical Assistance Letter) 발행: proxy advisory arrangements 관련 ERISA 수탁 의무 리스크 명확화
  • ‘부지불식간의 수탁자(Inadvertent Fiduciaries)’: 의결권 자문서비스 이용 시 플랜 스폰서·운용사가 ERISA §3(21) 투자 수탁자로 분류될 가능성
  • ISS·Glass Lewis 의존 기관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수탁 실사(due diligence) 의무 부과
  • ESG 연동 proxy voting 정책의 ERISA 수탁 적합성 재검토 필요
  • ERISA §3(21)(A), DOL Proxy Voting Rule(2022)

재무부, 금융기관 AML/CFT 프로그램 요건 근본적 개혁 제안

• 주요 사실관계
  • 미국 재무부·FinCEN이 금융기관의 AML/CFT 프로그램 요건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NPRM 발표(DLA Piper 독립 분석)
  • 기존 5단계 AML 프로그램 요건에서 리스크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으로 전환
  • 금융기관별 위험 프로파일에 맞는 맞춤형 AML 프로그램 설계 허용
  • FinCEN 효과성 지표(effectiveness metrics) 보고 의무 신설

재무부, GENIUS Act 하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AML/CFT 규정 제안

• 주요 사실관계
  • GENIUS Act 하위규정으로 PPSI에게 BSA상 AML/CFT·제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의무화(DLA Piper 독립 분석)
  • 특히 국제 스테이블코인 운영자 및 외국 PPSI에 대한 적용 범위와 준비 기간에 초점
  • 의견수렴 마감 6월 9일, 시행 2027년 1월 18일 또는 최종규정 발효 120일 후 중 이른 시점

📋규제·공정거래

FTC, 온라인 음식·식료품 배달 플랫폼 수수료 투명성 신규 규정 제안

• 주요 사실관계
  • FTC가 온라인 음식·식료품 배달 플랫폼(DoorDash·Uber Eats·Instacart 등)의 수수료 투명성에 관한 신규 제안 규정(Proposed Rule) 발표
  • 모든 수수료(배달비·서비스료 등)를 주문 전 단계에서 명확히 공개해야 하는 의무 신설
  • 숨겨진 수수료(hidden fees) 관행을 FTC Act §5 불공정·기만적 관행으로 규정
  • 한국 플랫폼 기업(쿠팡이츠 등)의 미국 시장 진출 시 직접 적용 대상
  • FTC Act §5, §18 규정 제정권

🌿ESG

EU 회원국들, CSRD Omnibus I 전환 입법 진전 현황 추적기 발표

• 주요 사실관계
  • EU Omnibus I(2026.3.18. 발효) 회원국별 전환 입법 현황: 독일·프랑스는 초안 공개, 네덜란드·벨기에는 의회 심의 중, 일부 국가는 지연
  • CSRD 적용범위 축소(1,000명 FTE + €450M 순매출)로 많은 기업이 직접 의무에서 제외되나, 공급망 실사 요구는 지속
  • 캘리포니아 SB 253 8.10 마감 및 KSSB 2028 의무화와의 공시 매핑 필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제재 완화: OFAC GL 134B 업데이트

• 주요 사실관계
  • 2026년 4월 17일 OFAC가 RuHSR(31 CFR Part 587)에 따른 일반허가(GL) 134B를 업데이트하여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거래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
  • 미·이란 휴전 협상과 병행하여 러시아 석유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공급 안정화 도모
  • 러시아산 원유 공급 확대로 유가 하방 압력 발생
  • RuHSR (31 CFR Part 587), GL 134B
  • 한국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허용 범위 확대 가능성

🏗️건설·부동산

건축물분양법상 설계변경 동의요건 완화 및 계약해제권 신설

• 주요 사실관계
  •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중대한 설계 변경 시 분양계약자의 동의 요건이 기존보다 완화됨
  • 계약해제권 신설: 특정 설계 변경 사유 발생 시 분양계약자에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하는 조항 신설
  • 건설사·시행사 입장: 사업 변경 유연성 확보 vs. 계약 해제 리스크 증가의 균형 필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주요 법적 쟁점

• 주요 사실관계
  •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복합개발법의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관련 주요 법적 쟁점 분석’
  • 토지 수용 절차, 공공기여 산정 기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주민 동의 절차
  • 재건축·재개발 규제와의 중복 적용 문제 및 행정쟁송 리스크

🔒개인정보·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 주요 사실관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3월 31일 개정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표
  • 가명정보의 처리 허용 목적 범위 명확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기준 구체화
  • AI 학습 데이터로의 가명정보 활용 허용 범위 및 재식별 위험 관리 기준 업데이트
  • 제3자 제공 시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 및 계약 요건 명확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7(가명정보 처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객센터 상담업무 위탁 분야 대상 사전 실태점검 실시

• 주요 사실관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달·음식배달·이커머스·통신·금융 분야 고객센터 위탁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실시
  • 배달사업자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사건이 반복됨에 따라 위탁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점검
  • 위탁자(원사업자)의 수탁자 교육·감독 의무 이행 여부 집중 점검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침해사고 대응 및 불법스팸에 관한 규제

• 주요 사실관계
  •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침해사고 대응 및 불법스팸 규제 강화
  • 침해사고 대응: 신고 의무 시한 단축, 즉시 대응 체계 구축 의무화, 정부 지원 범위 확대
  • 불법스팸 규제: 발송자에 대한 제재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스팸 차단 의무 강화

⚖️형사·컴플라이언스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2026.10.2.)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

• 주요 사실관계
  •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Prosecution Office)과 중대범죄수사청(MCIA)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 분석
  • 기존 검찰청의 수사·공소 기능이 분리: 공소청은 공소 유지, MCIA는 고위공직자·대형 기업범죄 수사 담당
  • 기업 입장의 변화: 수사 단계에서 MCIA, 기소 이후 공소청과 별도로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 확대 및 기업 임원의 수사 리스크 증가 전망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실효성 강화 및 내부 신고 채널 정비의 중요성 부각
  •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MCIA 설치법

🏥규제(의료)

트럼프 행정부의 미성년자 성별확인 의료 제한 연방법원 결정으로 제동

• 주요 사실관계
  • Mustafa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성년자 성별확인 의료(Gender-Affirming Care) 제한 노력을 차단하는 결정 발행
  • 트럼프 행정부는 Medicaid·연방 자금 지원을 미성년자 성별확인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시도
  • 법원은 해당 조치가 적법절차(due process) 및 의사의 의료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
  • 연방 vs. 주(州) 차원의 규제 충돌 심화 전망

📊동향

미국 정치

• 주요 내용
  • 미·이란 휴전 사실상 연장, 협상 교착 지속 (4.22 기준): 2주 휴전 만료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가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휴전 연장 선언. 이란 혁명수비대는 “일방적 연장은 수용 불가”며 거부. 협상 쟁점: 우라늄 농축권(이란 주장 vs. 트럼프 완전 포기 요구), 호르무즈 통행료(이란 징수 요구 vs. 트럼프 불법 선언), 핵 사찰 범위. 미국은 이란 유조선 나포 및 항공모함 부시호 인도양 추가 배치. EIA: 이란 사태 지속 시 연말 유류비 $4.20 상회 전망 수정. 와이넷(이스라엘): 미국이 4월 26일을 새 시한으로 이스라엘에 통보
  • IEEPA 관세 무효 후폭풍 — Section 122 대체 관세·Section 301 조사 상시형으로 착수: 2.20 대법원 판결로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122(10% 글로벌, 150일 시한)로 즉각 대체. §301 조사 착수: 중국·멕시코·EU·동남아 주요국 대상. §232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별도 유지. CBP CAPE 포털 4.20 1단계 가동(미청산·80일 이내 청산 항목 한정). 약 2,000건 환급 소송 진행 중
  • 케빈 워시 Fed 의장 후보 청문회 예고: 이란 전쟁 인플레이션 영향, 금리 동결 vs. 인상 갈림길 핵심 쟁점
  • Reconciliation 2.0: ICE·국경순찰대에 3년간 700억 달러 지원 중심 2차 패키지 착수 예정
  • S&P 500·나스닥: 미·이란 2차 협상 낙관론·삼성·TSMC 실적 서프라이즈로 사상 최고치 경신. 그러나 실버 불리틴 기준 트럼프 지지율 38%로 추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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