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 2026.04.10 – 2026.04.17

🤖AI

AI 법률 질문에 사용하면 특권 포기·증거개시 리스크

• 개요
  • 뉴욕남부지법 Jed S. Rakoff 판사가 United States v. Heppner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개 생성형 AI 챗봇에 방어전략·사실관계를 입력한 31건 대화 기록에 대한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기각함
  • 판사는 이를 “전국 최초의 쟁점”이라 명시

• 주요 사실관계
  • OpenAI 등 플랫폼의 프라이버시 정책이 입력·출력을 학습·규제·소송에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해 비밀성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없다는 점이 핵심 논거
  •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제3자 도구를 쓴 경우 work product doctrine이 적용되지 않음
  • “비특권 통신은 변호사에게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특권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원칙 확인
  • 컨슈머 챗봇에 사실 타임라인·증인 진술·전략 노트 입력 금지, 엔터프라이즈 AI(zero-data-retention 계약) 또는 변호사 지시 하에 폐쇄형 시스템 사용 필요

• 적용 법령과 쟁점
  • 미국 연방증거규칙(FRE) 501조 변호사-의뢰인 특권 법리
  • 미국 소송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 임직원이 공용 챗봇에 입력한 내부조사·M&A 실사·분쟁전략 프롬프트는 특권 보호 없이 제출 강제될 수 있음

AI 뉴스

• 주요 사실관계
  • 미국-이란 휴전 기간 중 상무부 American AI Exports Program의 실무 영향 분석
  • 캘리포니아 AI 조달 행정명령(3.30) 기업 적용 방안
  • Heppner 판결의 법률 실무 영향 및 기업 AI 정책 수립 가이드라인
  • EU AI Act 위험분류 체계에 따른 의료·금융·채용 분야 고위험 AI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로드맵

상무부, American AI Exports Program에서 PRC 기업·기술 배제

• 개요
  •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이 4월 1일 개시, 4월 10일 연방관보 게재(FR Doc 2026-06952)
  • 근거는 EO 14320(2025.7.23) ‘Promoting the Export of the American AI Technology Stack’과 2025년 7월 AI Action Plan
  • 제안서 접수는 2026년 4월 1일~6월 30일

• 주요 사실관계
  • 5계층 AI 풀스택 패키지(하드웨어/인프라→데이터→모델→사이버보안→응용) 구성 기업을 파트너십으로 모집
  • 하드웨어(Layer 1)는 미국 원산 콘텐츠 최소 51% 요건
  • Anchor Member는 미국법 설립·미국 본사, Country of Concern(중국·러시아·이란·북한) 소재·지배 불가
  • 지정 시 BIS 라이선스 우선심사, EXIM·DFC 금융 우선, EDAG 범부처 조율 혜택 제공

• 적용 법령과 쟁점
  • 수출관리법(EAR) 및 수출통제개혁법(ECRA)
  • 삼성·SK하이닉스는 HBM 공급자(Layer 1)로 참여 가능하나 미국 원산 51% 산식이 관건
  • 중국 내 생산시설(삼성 시안, SK 우시) 물량은 공시·배제 리스크, 6월 30일 마감 전 단기 검토 필요

🌐제재·거래

미·이란 분쟁 관련 OFAC 추가 제재 및 에너지 안보

• 개요
  • 2026년 4월 15일(미국시각) OFAC가 이란 석유 밀수 조직 대상으로 SDN 리스트에 개인 3명·단체 17곳·선박 9척 추가 지정
  • 대테러(CT) 및 이란 제재 권한이 병용됨

• 주요 사실관계
  • 핵심 타깃: 이란 석유 해운 거물 모함마드 호세인 샴카니 네트워크 — UAE·인도·네덜란드·마셜제도 소재 법인과 유조선·가스운반선 포함
  • OFAC는 “금융기관이 테헤란의 테러 지원을 계속 지원할 경우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명시
  • 미국은 4월 13일부터 호르무즈·오만만 역봉쇄(reverse blockade) 개시
  • 미·이란 2주 휴전은 4월 22일 만료 예정으로 2차 협상 재개 논의 중
  • 재무부 보도자료 sb0443 기준, 2025년 한 해 동안 OFAC는 875명/척 이상의 이란 관련 지정 단행

• 적용 법령과 쟁점
  • 이란 제재 프로그램(ITSR),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대테러법(EO 13224)
  • 이란산 원유를 직접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없으나 석유화학·해운·보험·은행이 50% 룰 및 2차 제재 리스크에 노출
  • 지정 선박 9척 IMO 번호 즉시 스크리닝 업데이트 필요, STS 이체·체선 서비스 제공 금지 대상

재무부, 금융기관·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대상 신규 AML/CFT·제재 컴플라이언스 규정 제안

• 개요
  • 2025년 7월 서명된 GENIUS Act 하위규정으로, FinCEN과 OFA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PSI)를 BSA상 ‘금융기관’으로 편입하는 NPRM 발표
  • 연방관보 4월 10일 게재, 의견수렴 마감 6월 9일

• 주요 사실관계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5대 AML/CFT 축(정책·담당자·교육·테스트·내부통제) 의무화
  • KYC/CDD·SAR·Travel Rule, 불법거래 차단·동결·거부 기술능력 요건
  • 2차시장(secondary market) 모니터링 의무: OFAC가 특정 금융기관군에 제재 프로그램을 명시 요구한 최초 사례
  • 미국 거주 AML 담당자, 연 1회 독립 감사, 연간 인증 의무
  • 발행잔액 100억 달러 미만 PPSI는 “실질적 유사” 주 단위 감독도 허용

• 적용 법령과 쟁점
  • GENIUS Act, 은행비밀법(BSA), OFAC 제재 프로그램
  • 한국 은행 컨소시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에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작용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미국 PPSI 발행 코인 상장 시 Travel Rule 강화·SDN 실시간 스크리닝 필요

⚖️기업·지배구조

DOJ, DEI 관련 허위청구법(FCA) 최초 합의 발표

• 개요
  • DOJ 민사국이 IBM과 $17,077,043 합의 체결
  • 2025년 5월 Civil Rights Fraud Initiative 창설 이후 첫 공개 합의

• 주요 사실관계
  • 위반 기간 2019년 1월부터 약 7년, 단배손해 $8.2M에 삼배배상(treble damages) 적용
  • IBM이 인구통계 목표와 연동된 “Diversity Modifier” 성과급, Diverse Interview Slate 면접 요건, 인종·성별 목표 설정, 이를 연방 계약 간접비로 청구한 점이 FCA의 implied false certification 이론으로 의율됨
  • 2026년 3월 26일 EO 14398이 “DEI 차별 금지 준수가 정부 지급결정에 material”임을 명시함으로써 materiality 장벽을 낮춤
  • 대상 행위는 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시기를 포함하여 소급 적용

• 적용 법령과 쟁점
  •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FCA), 행정명령 EO 14173·14398
  • CHIPS·IRA 수혜 중인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 등 연방자금 수혜 한국 기업은 ERG·멘토링·리더십 프로그램의 참가자격 개방화, 성과급 산식에서 diversity modifier 제거, qui tam 내부고발 리스크 관리 시급

DOJ 국가사기집행부(NFED) 신설

• 개요
  • Todd Blanche 법무장관 대행이 4월 7일 메모로 NFED를 민사·형사국과 병렬인 독립 소송부서로 설립
  • 초대 차관보는 Colin McDonald(3월 24일 상원 인준)

• 주요 사실관계
  • 형사국의 Tax Section, Health Care Fraud Unit, Market·Government·Consumer Fraud Unit이 즉시 흡수
  • 93개 연방검사실이 21일 내 경력 검사 1명을 detail 배치
  • National Fraud Detection Center 신설로 내부고발 전에 빌링 이상치로 수사 착수 가능
  • 자금세탁·자산몰수 병합 기소 역량 내장, 90일 내 공소시효 연장·벌금 강화·Justice Manual 개정 권고 예정
  • “납세자 자금 도용”에 집중하는 전략 방향

• 적용 법령과 쟁점
  • 허위청구법(FCA), 연방조달규정(FAR), 세법(Tax Code)
  • CHIPS/IRA 세액공제 청구 건전성은 Tax Section 흡수로 사기 리스크 상승
  • 한국 방산·IT 연방조달사는 반차별·사이버보안·가격 certification 중첩 리스크 점검 필요

ESG 규제

• 주요 사실관계
  • SEC 기후공시 규칙: Iowa v. SEC (8th Cir.)에서 SEC가 방어 철회 후 abeyance 지속 — 사실상 시행 불가 상태
  • 2026년 2월 12일 EPA가 2009년 GHG Endangerment Finding을 철회, Clean Air Act §202(a) 기반 GHG 규제 권한 근거 소멸 (환경단체 소송 제기)
  • 캘리포니아 SB 253: CARB 이행규정 채택 후 2026년 8월 10일이 첫 Scope 1·2 보고 마감
  • EU Omnibus I: 2026년 2월 26일 관보 게재·3월 18일 발효. CSRD 적용범위를 1,000명 FTE + €450M 순매출 기준으로 85~90% 축소, CSDDD 1년 연기(2028 발효), ESRS 데이터포인트 1,073→320개
  • BlackRock 등 대형 운용사가 공화당 주 법무장관과 $29.5M 합의 + NZAM·Climate Action 100+ 탈퇴 약정

💰금융

프라이빗 크레딧 펄스 Q1 2026

• 주요 사실관계
  • Q1 2026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동향: 직접 대출(direct lending) 시장이 은행 대출 위축에 따라 지속 성장
  • NAV 파이낸싱, 펀드 파이낸싱, 신디케이션 재활성화 트렌드
  • DOL Safe Harbor 규정 제안(3.31)이 프라이빗 크레딧의 401(k) 플랜 편입 경로 명확화에 미치는 영향
  • 재생에너지·인프라·기술 분야 프라이빗 크레딧 딜 증가 추세
  • 이란 전쟁·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개시장 변동성이 프라이빗 크레딧으로의 자금 이동을 가속화

🌿ESG

UAE GHG 배출 보고·감축 요건 준비 가이드

• 개요
  • UAE가 2025년 도입한 새로운 온실가스(GHG) 배출 보고 및 감축 요건에 대한 미국 기반 다국적 기업 대상 Primer

• 주요 사실관계
  • UAE 연방 기후변화법(Federal Law No. 11 of 2024)에 따른 GHG 보고 의무화
  • UAE는 2050 넷제로, 2030년 탄소 강도 31% 감축 목표
  • 미국 다국적 기업의 UAE 자회사가 직접 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 및 절차
  • IPCC 기준·GHG Protocol과의 정합성, 제3자 검증 요건
  • 위반 시 제재 및 정부 조달 불이익
  • UAE에 자회사·합작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건설·에너지·제조 등)은 현지 법인 단위 GHG 보고 체계 구축 필요

ESG

• 주요 사실관계
  • EU CSRD Omnibus I 발효(3.18)에 따른 국내 대응 전략: 기존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 자회사의 자발적 공시 여부 결정 필요
  • 국내 KSSB 제1·2호(2026.2.26 확정) — 2028년 자산 30조 원 이상 상장사부터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3기(2026~2030) 유상할당 확대 및 배출권 가격 동향
  •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추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실무 대응 방향
  • 반ESG 트렌드(미국 공화당 주의 ESG 규제 반발)와 한국 기업의 균형 전략

🌍국제·지정학

헝가리 총선: 오르반 피데스 패배, 티서당 압승

• 개요
  • 2026년 4월 12일 실시된 헝가리 총선에서 약 16년간 집권해온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피데스(Fidesz) 중심 정부가 패배하고 야당 티서(TISZA)당이 압승
  • 페테르 마자르(Péter Magyar) 대표 이끄는 티서당이 53.6% 득표, 199석 중 138석(2/3 슈퍼다수) 획득

• 주요 사실관계
  • 마자르 총리 당선자는 EU 동결자금 약 180억 유로 해제 협상, 부패 청산, 유로존 가입 검토를 공약
  • 우크라이나 EU 신속가입 반대, 이민협약 거부 등 일부 노선은 오르반과 유사
  • 슈퍼다수 확보로 단독 헌법 개정 및 환경·노동·세제 법안 단독 처리 가능
  • 정권 이양 시한은 5월 5일

• 적용 법령과 쟁점
  • 삼성SDI(괴드 40GWh), SK온(코마롬·이반차 총 47.5GWh)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선거운동 내내 환경 오염 의혹 등으로 정치 쟁점화
  • 슈퍼다수를 확보한 티서당이 환경 조사 강화, 비공개 정부 결정 공개, 무허가 공장 책임자 처벌 공약 이행 가능성
  • EU 동결자금 해제 협상 성공 시 헝가리 투자 환경 개선, 실패 시 재정 압박 지속

베트남 신임 지도부 출범에 따른 투자 환경 변화

• 개요
  • 2026년 4월 7일 제16기 국회가 또 럼(Tô Lâm) 당서기장의 국가주석 겸임을 의결
  • 레 밍 흥(Lê Minh Hưng) 신임 총리 선출
  • 베트남 전통의 4대 지주 분점 구조를 깨는 역사적 권력 집중 전환

• 주요 사실관계
  • 경제 목표: 2026~2030년 연평균 GDP 성장률 10%+, 2030년 중상위소득국, 2045년 고소득국 진입
  • 4월 14~17일 또 럼이 중국 국빈방문, 시진핑과 회담하며 경제협력 심화
  • 삼성전자: 타이응우옌 AI 칩 패키징 등 총 40억 달러 투자 발표
  • 삼성전기: AI 반도체 기판(FC-BGA) 공장에 12억 달러 추가 투자 발표
  • 반부패 사정 범위 확대, 규제 예측가능성의 정치화, 미 트럼프 행정부 관세 압력이 상존 리스크

👷노동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

• 개요
  •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8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

• 주요 사실관계
  • 포괄임금제의 오남용(특히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방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 제시
  • 업종별·직종별 포괄임금제 적용 가이드라인 및 위반 시 행정 지도·제재 기준
  • 소프트웨어·IT·게임 업계 등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분야 집중 지도 대상
  • 포괄임금제 적법 요건(실제 초과근무 파악 어려움 또는 초과근무 미미함) 재확인
  • 위반 시 민·형사 책임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역형 가능성

• 적용 법령과 쟁점
  • 근로기준법 제56조, 대법원 2016다49372 판결(포괄임금제 제한 법리)
  • IT·스타트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은 포괄임금 근로계약 전수 점검 및 실제 초과근무 기록 시스템 구축 필요

📊동향

미국 정치

• 주요 내용
  • 미·이란 휴전 후 첫 이슬라마바드 2차 종전 협상(4.11~12) 결렬. 트럼프 행정부 4월 13일부터 호르무즈·오만만 역봉쇄 개시. 밴스 부통령은 “공은 이란에”라고 발언하며 강경 태세 유지. EIA: 이란 사태 종식 시 연말 유류비 $3.70 상회 전망
  • 예산조정절차(Reconciliation) 2.0: Thune 상원 원내대표, 다음 주 예산결의안 발표 후 ICE·국경순찰대에 3년간 약 700억 달러 지원 중심 2차 패키지 착수 발표. DHS 셧다운 장기화, 1차 패키지 국경지원 기금 42억 달러로 급감이 배경
  • 트럼프 지지율 추가 하락 분석: 이란 전쟁·경제정책 불만·공화당 내부 분열이 복합 작용. 실버 불리틴 및 538 평균 기준 40% 이하 수준으로 분석
  • 중간선거(2026.11) 판세 분석: 텍사스·조지아 선거구 재획정 및 공화당 우세 지역 득표 감소 추세가 민주당에 유리. 위스콘신 주대법원 진보 5:보수 2 구성 이후 주요 주(州)의 사법적 균형 변화

---

면책 조항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인사이트, 요약 및 의견(이하 “콘텐츠”)은 LKJ 파트너스(이하 “LKJ”)가 오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한, 이러한 콘텐츠는 반드시 LKJ 변호사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 출처 – 콘텐츠의 상당 부분은 독립된 법무법인 및 업계 참여자들이 발행한 뉴스레터, 기사 및 기타 자료(이하 “제3자 자료”)를 요약하거나 논평한 것입니다. LKJ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선별하고자 노력하지만, 해당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최신성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법적 자문 또는 변호사-의뢰인 관계 없음 – 본 콘텐츠는 법률, 투자, 세무 또는 기타 전문적 조언이 아니며 그러한 용도로 의존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귀하와 LKJ 간에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LKJ는 본 웹사이트에서 언급되거나 링크된 제3자 콘텐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후원,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서비스 제안 금지 – 본 콘텐츠의 어떠한 부분도 LKJ 또는 소속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제안이나 권유가 위법인 관할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미래 예측 진술 – 모든 전망, 예측 또는 미래 지향적 진술은 게시일 현재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만,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공정 이용 – 모든 제3자 자료는 각 소유자의 자산이며, 논평 및 교육 목적의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사용됩니다. 만약 귀하가 권리자로서 본인의 콘텐츠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admin@lkjpartners.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면책 조항의 조건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Disclaimer

The insights, summaries, and opinions presented on this website (“Content”) are provided by LKJ Partners (“LKJ”)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they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LKJ, its attorneys, or its affiliated entities.

Third-Party Sources – Much of the Content distills or comments on newsletters, articles, and other materials published by independent law firms and industry participants (“Third-Party Materials”). While LKJ endeavors to select reputable sources, the firm has not independently verified the accuracy, completeness, or currentness of any Third-Party Material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in that regard.

No Legal Advice or Attorney-Client Relationship – The Content does not constitute legal, investment, tax, or any other professional advic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such. Viewing or using the Content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LKJ. You should consult qualified counsel regarding you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upon any information herein.

LKJ does not sponsor, endorse,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any third-party content, products, or services that may be mentioned or linked.

No Solicitation – Nothing in the Content constitutes a solicitation or offer by LKJ or its attorneys to provide legal services in any jurisdiction where such offer or solicitation would be unlawful.

Forward-Looking Statements – Any projections, forecasts, or forward-looking statements are based on information believed to be reliable as of the date posted but are inherently uncertain and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pyright & Fair Use – All Third-Party Material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are used under principles of fair use for commentary and educational purposes. If you are a rights holder and believe your content has been used inappropriately, please contact us at admin@lkjpartners.com.

By accessing or using this website, you acknowledge and agree to the terms of this disclai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