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오토바이 사고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보험오토바이사고의 법적·재정적 위험도 커졌습니다. 최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의 사망률은 승용차 대비 2.7배 높은 반면, 의무보험 가입률은 전체 51.8%, 특히 생업용 이륜차의 경우 40.1%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이륜차 사고 관련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무보험 이륜차 운행에 따른 형사 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이륜차를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동차(이륜차 포함) 보유자가 무보험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범칙금(이륜차 1회 10만 원)과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가입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이 지속되면 사용 제한이나 등록 관련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운행 정지 명령을 어기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 것(공소권 없음 처분)이 원칙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사고에 해당할 경우,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양형(선처)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보험 이륜차 운행에 따른 민사 책임
앞서 살핀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손해(노동능력상실률×기간×수입) 등 광범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해 손해를 본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일정 한도 내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장기관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가해자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륜차 사고의 경우 피해 규모(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에서 배운 교훈 하나
한 의뢰인은 무보험 이륜차를 운행하며 배달 중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가속하다 보행자와 충격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가해자의 부주의의 정도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했을 때 실형이 나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부터 진실된 사과와 함께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맞는 합의안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주변인들의 탄원,초범이라는 점에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된 점 등이 모두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전부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상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이처럼 무보험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한정의 합의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을 근거로 합의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피해자에게 그 기준이 왜 타당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손해배상 법리 전반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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