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가상자산 (Crypto) 동향 및 흐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Crypto Friendly (친 가상자산) 정책 방향과 국내 규제 영향

안녕하세요 LKJ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김경선 미국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크립토) 관련 작성했었던 글들을 저희 LKJ Partners 홈페이지에 이전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다소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과[1]다르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시절부터 주장했던 비트코인의 국가 준비자산 보유 정책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가상자산 공약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을 핵심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거기간 동안 언급된 공약들은 Crypto Friendly (가상자산 친화적인)한 방향성
   •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고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2]
   • “비트코인을 미국 연준의 준비자산으로 편입하겠다는 내용 <미국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내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3]
   •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위한 기금을 만들 계획”[4]
   •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설립 계획: 트럼프는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5]
2. 가상자산에 관련하여 부정적,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던 SEC 의장 교체
   •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 (Paul Atkins) 前 SEC 위원을 지명
3. 5000만 크립토 보유자들에게 Self-Custody 지원 약속[7]
4. 크립토 지지 세력 호소 및 친 가상자산 주요 책임자 지명[8]
   • 일론머스크 정부효율성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지명
   • 데이비드 삭스를 ‘AI 및 가상자산 전담 자문기구’의 책임자로 지명[9]

국내의 경우, 줄곧 외국의 입법 및 규제 동향을 참고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규제를 비교법적으로 접근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따라서 2025년 미국의 규제정책 변화에 따른 구체적 규제 사항, 입법 내용 및 시장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특히, 이번 25년 1월 23일 서명된 행정명령으로 가상자산 실무그룹 (Crypto Working Group)이 출범하였고[10],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SEC,CFTC 및 가상자산 관련 친 크립토 주요 핵심 인물 지명 및 인사 교체로 정책 방향이 바이든 행정부와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빠르면 위 실무그룹이 6개월 이내 구체적인 규제 재검토 및 입법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크립토 관련 회색지대(gray area) 라고 여겨졌던 불명확한 규제가 조금 더 실무적으로 명확해지고, 일부 가상자산은 실질적인 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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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03.09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2/03/14/2022-05471/ensuring-responsible-development-of-digital-assets

[2] 2024.07.27 테네시주 네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발언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728/126162833/1)

[3] 비트코인 2024컨퍼런스에서 발언

[4] 2024.12 CNBC 인터뷰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2011)

[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61153i

[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61153i

[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90391i

[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90391i

[9] KIF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포커스 – 미국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 (25.01)

[10]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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