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영문 계약서 핵심 점검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LKJ Partners 파트너 외국변호사 김경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진출 및 해외 기업간 계약을 준비 또는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기업 대표님 및 회사 관계자 분들이 참고하실만한 간단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영문 계약서 핵심 점검 체크리스트

해외 기업과의 계약은 단순히 언어만 영어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의 관할 법, 문화적 접근 방식, 거래 관행까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 한 줄 한 줄이 실제 사업 성패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IP, 콘텐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라면 더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미국변호사로서 그동안 수많은 국제 계약을 검토 및 작성, 다양한 국가의 변호사님들과 협업하면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3가지 핵심 점검 포인트입니다.

1. “정의(Definitions)” 조항을 모호하게 두지 말 것

계약서의 1장은 ‘정의’로 시작되고, 이 정의가 나머지 전 조항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Confidential Information(기밀 정보)”의 정의가 불분명하면, 어떤 데이터가 보호 대상인지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Deliverables(산출물)”, “IP(지식재산)”, “Affiliate(계열사)” 같은 용어는 계약서 내에서 반복되므로, 처음부터 양측이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 정의된 용어는 계약서 전반에 일관되게 사용할 것
• 영문 정의조항은 문법적 해석 여지가 클 수 있으므로, 예시(example)를 포함해 실무적으로 명확히 해둘 것

특히, 상대방이 제안한 정의 중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애매한 용어는 ‘합의된 의미’로 명확히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협상 전 Term Sheet로 쟁점을 정리하고, 계약서에 “의도”를 반영할 것

이메일이나 회의록에 남긴 대화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문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약속했다 해도 ‘구두 합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계약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적으로 논의된 핵심 조건을 요약한 Term Sheet(조건 요약서)를 먼저 교환하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Term Sheet는 계약 당사자들이 각자의 기대와 의도를 정리하는 실질적 프레임워크가 되며, 계약 체결 후 해석 분쟁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체크포인트:

• Term Sheet에는 계약의 주요사항 예를 들어, 가격, 납기, 독점성, IP 귀속 등 핵심사항을 간명하게 정리하세요.
• 작성된 Term Sheet를 계약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공유하고 “동의 여부”를 회신받으세요.
• 계약서에는 “이 계약은 __년 __월 __일 자 Term Sheet에 기반하여 체결되었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국계 기업은 종종 Term Sheet 없이 본계약으로 바로 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먼저 Term Sheet을 제시해 협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LKJ Partners 는 해외 비즈니스 협상에도 경험이 많아서, 필요하신 경우 협상의 시작부터 계약의 주요 Term을 담아내는 것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3. 독소조항(Red Flags)은 미리 체크하고, 협상력은 숫자가 아니라 ‘명분’에서 나온다

해외 계약에는 계약서 깊숙이 삽입된 독소조항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후에도 모든 IP는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거나, ‘책임의 한도가 무제한’인 조항이 있다면 이는 사업적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또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계약할 때는 무조건 약자의 입장이 아니라, 기술이나 콘텐츠의 희소성에 따라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표준 계약서(draft)를 주더라도, 수동적으로 수락하기보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체크포인트:

• 계약 전 내부적으로 독소조항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세요! (예: 무제한 손해배상, 자동 갱신, 일방적 계약 해지권 등)
• “상대방이 준비한 계약서를 고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제안한 템플릿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협상 시에는 법률적 리스크보다 ‘비즈니스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설득에 효과적입니다.

해외 계약에서의 리스크는 “복잡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점검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 정의와 의도, 협상 포인트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전략입니다.

계약은 사업의 시작이지 마무리가 아닙니다. 확신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계약의 내용을 대표님께서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통제하셔야 합니다. 

LKJ Partners는 검증할 수 있는 국제 거래·국제 계약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간 영문 계약서의 초안 작성, 상대방 양식의 리스크, 독소조항 진단, 조항 대안 제시, 협상, 조정 등 전 과정을 지원하며, 상대방 기업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약을 설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