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KJ Partners 파트너 외국변호사 김경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말그대로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어느쪽이 부담할지 규정하는 핵심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하는 손해의 종류 및 유형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계약/해외 계약서 상 손해배상 조항을 검토할 때, 제가 주로 살펴보는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배상의 범위 Scope
2) 배상 한도, 방법 및 예외 등 입니다.
이 조항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국제 계약 등 모든 계약에서 포함되는 부분이고, 기업간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치열하게 협상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빈틈없이, 꼼꼼하게 작성된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사전적으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미리 한번 생각해볼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할지 방법을 미리 생각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계약서 상 손해배상 조항을 설계하거나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손해배상의 종류는 다양하고 (실제손해, 기대손실, 신뢰이익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특별손해, 예정 손해배상액 등), 계약의 분야 및 종류마다 상이하므로 특정 계약에서 어떤 유형을 포함 또는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KJ Partners는 많은 국제 거래·국제 계약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간 영문 계약서의 초안 작성, 상대방 양식의 리스크, 독소조항 진단, 조항 대안 제시, 협상, 조정 등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업종별 표준과 관할별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약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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