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KJ Partners 파트너 외국변호사 김경선입니다.
그동안 많은 해외영문계약 작성 및 검토를 하며 많은 대표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여 전달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계약은 본질적으로 상대방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자라는 약속을 하는 것인데, 조항, 문구 한가지로 인해 많은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것은 모두 알고있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약속이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분쟁을 막는 구조물(프레임웍)로 생각하셔야합니다.
조항 하나, 단어 하나, 문구 하나, 쉼표 하나가 책임의 범위를 바꾸고 비용을 좌우한다는 사실!
특히 전담 법무팀이 없는 중소·스타트업은 초기 계약의 프레임웍 설계에서 (템플릿이라고도 합니다) 빈틈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의 종류마다, 비즈니스의 특성마다 중요한 조항 및 내용은 각기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약서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해지
- 진술과보증
- 손해배상
- 비밀유지
- 지식재산권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모든 대표님들은 일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최악의 상황에 그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작성했던 계약서가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바로 ‘계약해지’ 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계약해지(Termination)”의 경우, 분쟁의 빈도 및 사례는 매우 많은 편이고, 유명한 사례를 같이 보자면,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LVMH가 프랑스 정부의 인수 연기 요청등을 이유로 티파니(Tiffany) 인수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하려고해서 갈등이 생긴 사례가 있었죠.
결국, 가격 재협상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이런 점이 바로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해지에서 중요하게 염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지 사유”의 구체화입니다.
– 어떠한 이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열거해야합니다. 가장 형식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는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위반, 채무불이행(지급 불이행), 파산/지속 불능상태, 법령 위반”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유가 모호하다면,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즈니스 분야 및 업종, 업태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계약위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범주와 정의, 주요 예시를 설명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한, 무귀책해지권(Termination for convenince)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협상력이 낮은 측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해당 조항을 허용하게 되면, 상대방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지 및 조치 기간, 해지 후 후속 조치, 위약금 및 손해배상, 해지 조항의 공정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해외 영문 계약 및 계약 검토 전문 로펌으로부터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LKJ Partners의 계약 작성 및 검토 지원 방식
LKJ Partners는 많은 국제 거래·국제 계약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간 영문 계약서의 초안 작성, 상대방 양식의 리스크, 독소조항 진단, 조항 대안 제시, 협상, 조정 등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업종별 표준과 관할별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약을 설계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전화로 문의부탁드리겠습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제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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